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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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이 내년 초 추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 논의가 연말연초 본격화할 전망이다.

17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최 부총리는 '추경 논의가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민생이 어렵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돼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인식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내년에 여러 대외 불확실성이나 민생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한 대응 조치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재정의 역할을 언급했다"며 "이번에 통과된 내년 예산은 우리 경제에 -0.06%포인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년 경제 하방 위험이 있어 재정을 더 이용할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안이 아직 통과된 지 얼마 안 됐고, 시행도 안 됐기 때문에 충실하게 집행을 준비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비상계엄 이후 최근 금융·외환시장이 비교적 안정을 찾았지만 소비심리와 내수 위축 우려는 더 커졌다는 진단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이 총재는 "외국인 방문객이나 수출은 단기적으로 큰 변화가 없지만 카드 사용이 조금 줄었다"며 "경제심리지표가 많이 떨어져 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심리를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여러 속보 지표를 봤을 때 음식점, 숙박업의 어려움이 발견된다"며 "추가적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내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지출 예산 574조8000억원 중 75%인 431조1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예산을 배정한다는 의미는 각 부처가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의 신속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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