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 304만6000곳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평균 8.7% 낮아진다. 줄어드는 수수료는 연간 3000억원 수준이다. 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현 수준에서 3년간 동결된다. 17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8개 전업 카드사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내수경기 부진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감독 규정을 고쳐 영세·중소 가맹점을 선정하는 내년 2월 14일부터 바뀐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경우 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0.1%포인트, 10억~30억원 이하 업체는 0.05%포인트 인하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매출 30억원 이하 모든 영세·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0.1%포인트씩 내린다.

약 305만곳의 영세·중소 가맹점과 함께 178만6000곳의 영세·중소 전자지급결제대행(PG) 사업자도 평균 9.3%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김 위원장은 "최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영세·중소 가맹점에 인하 여력을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한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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