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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가 20년 연속 유엔 총회에서 최종 채택됐습니다.
유엔 총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 동의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엔 "북한이 더 이상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북한이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과 청년 교양 보장법·평양 문화어 보호법을 통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런 관행과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학대 상황을 다루기 위해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여러 전문가의 증언을 듣는 고위급 회의를 열 것을 유엔 총회 의장에게 요구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유엔 총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 사회의 단합된 요구가 담겼다는 점에서 이를 존중해야 할 정치적·도덕적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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