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문건, 수사기관에 제출
예비비 등 자금확보 내용 담겨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현안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2024.12.17.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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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책임을 마무리하는 대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또 최 부총리가 지난 3일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에 '계엄 관련된 예비비 등 재정자금 확보' 관련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그날 밤 저는 계엄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사퇴를 결심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다. 결과적으로 지금 같은 상황을 막지 못한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동시에 제 개인의 거취 표명이 외신에 보도되면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공직의 무게감도 함께 저를 누르고 있다"고 했다.

또 최 부총리가 지난 12·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에는 '계엄 관련된 예비비 등 재정자금 확보' 관련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는 해당 A4용지 한장짜리 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이 건넨 쪽지 내용과 관련 "정확한 단어는 생각 안 나지만 재정자금의 확보, 이런 얘기였다"며 "그 뒤로는 문서를 보지 않아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야당은 계엄군 지원 등을 위해 기재부에 예비비 등 확보를 지시한 것 아니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문건 내용에 따라 기재부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 등을 개최했는지를 추궁했다.

최 부총리는 "F4회의는 그 쪽지를 받기 전 제가 스스로, 제 판단으로 소집했다"며 "F4회의는 재정자금과 관계가 없었고 그날 계엄이 선포된 것을 인지한 순간 그 자리에서 전화로 소집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 최 부총리는 "최근 민생이 어렵고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라는 인식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예산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됐고 시행도 안 됐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통과된) 예산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집행을 준비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연내 금융통화위원회 임시회의 소집과 관련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경제지표를 유심히 보고 한 달 정도 움직임을 보고서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성에 대해 "현재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에 -0.06%포인트(P)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방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재정을 조금 더 이용할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김주현 기자 naro@mt.co.kr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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