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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대통령은 두더니, 대통령제 버리자는 국힘…이재명 “정치 복원하자”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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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만나 서로 먼저 인사말을 하라고 권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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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대통령 중심제가 과연 우리 국가 현실과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대한 신속하게 (12·3 내란사태로 인한) 불안 상태가 회복되면 좋겠다. 조속하게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하자”고 제안했다.



권 대행은 이날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취임 뒤 상견례 차원에서 민주당 대표실을 찾아 이 대표를 만났다. 그는 “헌정사에서 세 번에 걸친 (대통령) 탄핵 정국이 있는데, 우리 헌법이 채택한 통치 구조,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과연 우리 국가 현실과 맞는지 이 시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87년 체제 이후 일곱 번째 대통령인데, 제대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거의 없는 게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전부 혹은 전무’라는 뜻)인 대통령제를 국민의 민의가 반영되는 상생과 협력의 제도로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대표께서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12·3 내란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자, 내각제로의 권력구조 개헌 카드를 던진 것이다.



그는 아울러 “현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14건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까지 헌재에 가서 언제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권 대행은 “국정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이전에 남발했던 탄핵안을 철회하자”며 “헌재 부담도 덜어주고, 국정마비도 풀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즉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로 존재를 인정하고 적정하게 양보하고 타협해서 일정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게 정치 본연의 역할인데 현재는 안타깝게도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되어버린 상황”이라며 “정치가 복원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가장 중요한 건 헌정 질서의 신속한 복귀다. 대한민국 국격 문제를 고려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불안 상태가 회복되면 좋겠다”며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또 앞서 정부·여당에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서도 전향적 검토를 거듭 부탁했다. 그는 “(권 대행이) 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서 비관적 생각을 갖고 계신 거 같은데, 저흰 다 양보할 수 있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내 교섭단체로서 실질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안을 강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대화에 앞서 두 사람은 보기 드문 환담을 주고 받기도 했다. 권 대행은 “이재명 대표 말씀 중에 안보와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에 대한 임명 필요성을 언급해주신 점에 대해서 환영하고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공치사를 건넸다. 이 대표는 중앙대 법대 동문인 권 대행에게 “저희 대학 선배님 되시고 어릴 때 고시 공부할 때 옆방을 쓰던 선배님”이라고 친근감을 표현하며 “국민의힘의 요즘 상황이 녹록치 않으실 텐데 확고한 지도력으로 혼란스러운 국정을 신속하게 정리해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고경주 기자@goh@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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