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2025년도 정책 계획 밝혀
"소상공인 재기 지원 집중…온누리상품권 시스템 정비 완료"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2024년 주요 성과와 2025년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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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오는 2025년 임기 3년차로 접어드는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12.3 계엄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진공은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고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새해에는 소상공인 재기 예산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할 계획이다.
18일 박성효 이사장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해 진행한 사업을 설명하고 2025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계엄으로 정치 격변…예산 조기 집행 시스템 마련할 것"
박 이사장은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정치적 격변이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소상공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소진공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지원을 더 강화하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할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정부도 2025년도 예산을 상반기에 75%를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빠르게 갖추고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는 일을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하고 전체 세출예산 574조 8000억 원 가운데 75%인 431조 1000억 원을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5년도 소진공 집행 사업 예산은 총 5조 84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945억 원 늘었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2024년 주요 성과와 2025년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뉴스1 김형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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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기 지원 집중…배달료·노쇼 문제 해소 동참"
소진공은 한 해에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91만 명에 이르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박 이사장은 "폐업이 많이 늘고 있어 이를 위한 정책을 보강하고 확대하는 일이 절실하다"며 "폐업 관련 컨설팅과 폐업 지원 시스템, 재취업·재창업에 대한 지원은 내년에 더 필요하다. 정부도 (예산을) 1000억 원 이상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재기 지원 방식은 재창업보다는 재취업 측면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는 이른바 '회전문 창업'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박 이사장은 "현재 구조적으로 자영업 비중이 큰 만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취업을 강조하고 있다"며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정부부처 등과 업무적 연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책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것도 소진공의 2025년 목표다. 현재 사업별로 나눠진 5개의 콜센터를 대표번호 하나로 통합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경영지원 플랫폼 '소상공인365'를 본격 운영해 양질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2037억 원 규모로 편성된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달료 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일회용품 사용 제한 △불법 광고대행 △과도한 노쇼 △악의적인 리뷰 피해 등 4대 생업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77개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애로 접수센터'를 운영한다.
플랫폼사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 지원을 신설하고 단기 연체자에 대한 상환연장 지원을 위한 금융 시스템도 개편할 예정이다.
또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골목상권 등 소형상권을 대상으로 '골목 경영패키지' 사업을 신설해 컨설팅,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대전 문창전통시장을 찾아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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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죄송스럽다…시스템 정비 완료"
한편 박 이사장은 올해 국정감사와 언론 등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른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사례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박 이사장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문제가 노출돼 죄송스럽고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감독 시스템이 미약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이번 지적을 계기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시스템 정비를 마쳤다. 그런 측면에선 어쩌면 다행스러운 계기로 삼고 있다"며"며 "올해 4조 2000억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판매했고 2025년 목표는 5조 5000억 원이다. 잘 배분돼 소비가 진작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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