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트럼프 2.0시대 한미동맹 및 통상 전략 모색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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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선주의를 중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해 수출 중심국인 한국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 및 산업 전문가들은 국회에 모여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트럼프 2.0시대 한미동맹 및 통상 전략 모색 토론회 : 대통령 탄핵의 영향을 고려하여'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트럼프 맞춤형 전략이 시급한 점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전략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견이 발생했다.

우선 발제를 맡은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적 민족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를 우려하며 "(트럼프 당선인은) 공약 실천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기 때 하지 못했던 것을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과거의 패권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노규덕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본부장은 지난 10월 통과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가 깨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로우 키(절제된 방식)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본부장은 미국 내에서는 '왜 한국에 2만8500명이 미군이 주둔해야 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트럼프 당선인은 2020년 주독일 미군 3만4500명을 철수한 바 있으며, 트럼프 2기에서도 실리주의 추구가 예상된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면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미국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제시했다.

조철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산업연구원은 대미 수출 측면에서 트럼프 정부를 바라봤다. 조 연구원은 "수출 규모가 점점 미국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볼수 있다"면서도 "수출 규모로 본다면 아직도 중국이 1위 수출 대상국이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미수출은 사실상 자동차에 집중돼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무역수지 흑자도 자동차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트럼프 정권 출범 시 폐지될 IRA법(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우려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지만, (국내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주는) 반도체법(칩스법)은 유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프트웨어(자율 주행) 발전은 빨라질 것"이라면서 "자율 주행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 및 정부 지원 강화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18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트럼프 2.0시대 한미동맹 및 통상 전략 모색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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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토론에서 복수의 참가자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관세는 하나의 '협상 카드'라는 것이다.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트럼프 정부가 주장하는 '보편 관세 10%, 중국 관세 60%'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오히려 한국에게 반사 이익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공백이 된 대통령 자리에 "(여야막론하고) 다시 집권 할 경우 나라를 운영하기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관세 벽을 쌓고, 대미 추자를 늘리라고 할 경우에는 경제가 어려울 것이며, 수출이 줄어드는 것은 첫번째, 내수는 더 살아나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미국이 중국을 제재할 때 이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제법 전문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월 20일 트럼프 2.0 시대가 시작하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외교 관련된 전략적 모색이 시급해졌다"면서 "(현재 한국은)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로 인해) 골든 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충분한 모색과 전략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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