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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트럼프 2028 준비됐나” 벌써 3선 도전설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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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 배넌 언급…수정헌법 22조 ‘선출 제한 규정’이 쟁점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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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사진)이 2028년 네 번째 대선에 도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 그의 측근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책사’로 불리는 스티브 배넌은 전날 뉴욕에서 열린 ‘청년 공화당 클럽’ 행사에서 “트럼프는 성경 앞에 손을 들어 취임 선서를 할 것이고 그의 세 번째 승리이자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헌법)에는 실제로 ‘연속’이라는 언급이 없어서 우리는 아마 2028년에도 다시 (대선 출마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여러분은 트럼프 2028에 준비됐나”라고 말했다.

배넌의 발언을 두고 트럼프 당선인이 연속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않는 ‘징검다리 집권’이기 때문에 헌법상 대통령직 선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미국 수정헌법 제22조는 ‘누구도 두 번 넘게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조항에 담긴 ‘두 번 넘게’라는 문구는 임기가 연속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

킴벌리 웰 볼티모어대 법학 교수는 “이 조항에 (논쟁의 여지가 될 만한) 모호함이 없으며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매코널 스탠퍼드대 로스쿨 헌법학센터 소장도 “이번이 그의 마지막 대선 출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45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트럼프 당선인은 2020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 낙선했고, 이번에 당선되면서 내년 1월 47대 대통령으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에선 2028년 출마에 선을 그어왔다. 지난 4월 말 타임과의 인터뷰에선 “수정헌법 제22조를 뒤집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러나 사적으론 3선 도전을 시사하는 발언을 종종 해왔다. 지난달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선 “여러분이 ‘대통령이 너무 잘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 한 나는 다시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3선 개헌’ 시도도 거론된다. 미 폭스뉴스 유명 앵커였던 제랄도 리베라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에 “트럼프 당선인과 그 측근들은 곧 수정헌법 제22조를 철회하거나 개정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임기 제한을 피하고자 헌법을 개정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며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이는 현재 공화당원이 상·하원에서 간신히 차지한 과반보다 훨씬 많은 수”라고 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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