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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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9일 "국민들께서 제안해주신 비합리적인 규제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60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사회 변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과 관련 "기존에는 생계를 달리하는 시어머니만 지원이 가능하고 친정어머니는 지원이 불가능했으나 친정어머니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여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할 때 잔액을 사용할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또 각 공공기관마다 군 복무기간에 대한 근무경력 산정 방식이 다른 점을 개선해 월 단위로 경력에 반영하는 등 군 복무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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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은 지난 8월에 발생한 부천 숙박시설 화재를 계기로 마련한 숙박시설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논의한다며 "숙박시설 이용객이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예약플랫폼 등에 설치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객실 입실 전 투숙객에 대해 비상시 피난방법 안내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층건물의 상황별 인명구조 대응 절차를 신설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화재 발생시 일어날 수 있는 추락 사고에 대비해 첨단 공기안전매트를 개발하는 등 소방 장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가 마련한 첨단소재 R&D(연구개발) 발전전략을 소개하며 "공급망 리스크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100대 첨단소재를 발굴해 핵심 원천기술을 조속히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10년 이후를 대비한 100대 미래 소재 원천기술도 장기적 비전 하에 선제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재산 정보의 범정부적 활용과 이를 통한 산업 도약 촉진을 위해 향후 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최초의 법정계획인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 활용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글로벌 특허동향 기술경쟁력을 분석해 표준특허 확보 지원, 공급망 다변화 등 국가 전략적 대응에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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