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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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당국은 올해 부실 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이 내년 상반기까지 대부분 정리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분기말 현재 PF 익스포져(위험노출액)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분기 종료 후 1개월 내 사업성 평가를, 2개월 내 정리·재구조화 계획을 확정하도록 지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음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 관련 질문과 답변이다.
앞으로 PF 연착륙 전망은?
부동산 PF 시장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장 ‘옥석가리기’의 결과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상승(6.1%포인트)함에 따라 PF 연착륙을 위해 금융회사의 지속적인 부실여신 정리·재구조화 및 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부실여신 정리·재구조화를 적극 유도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는 등 건전성 관리 강화를 지속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금융회사는 모든 PF 사업장에 대해 분기별로 사업성을 평가하며 금융감독원은 각 업권 검사국 및 PF 사업성 평가 전담조직을 통해 평가결과를 지속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부실여신 정리·재구조화 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경우 2025년에는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건전성 개선 효과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부실여신 정리·재구조화를 적극 유도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는 등 건전성 관리 강화를 지속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금융회사는 모든 PF 사업장에 대해 분기별로 사업성을 평가하며 금융감독원은 각 업권 검사국 및 PF 사업성 평가 전담조직을 통해 평가결과를 지속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부실여신 정리·재구조화 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경우 2025년에는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건전성 개선 효과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2차 평가 시 사업성 평가 대상이 크게 확대됐음에도 부실여신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친 이유는?
부실이 진행된 연체, 연체유예, 만기연장 3회 이상 사업장은 1차 사업성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2차 사업성 평가 대상에 신규 포함된 사업장은 대부분 정상 사업장으로 2차 평가에 따른 신규 부실여신 규모는 크지 않다.
부실 사업장이 모두 경·공매로 출회되면 매물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을지?
다수 부실사업장은 이미 경·공매가 진행 중이고 사업장별 대출 만기도래 시점에 따라 경공매 출회 시기가 분산되므로, 경공매 매물이 일시에 집중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본PF, 보증 사업장 등은 사업장 사정을 감안해 경·공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특정 사업장 및 시행사의 부실이 다른 정상 사업장으로 전이되는 연쇄 부실화 우려는 없는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참여한 시행사의 대부분은 단일 사업장만 보유 중이며 복수의 사업장에 시행사가 수익권을 상호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일부 사업장의 부실로 정상사업장까지 연쇄 부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정상 사업장 수익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이 있을 수 있으나, 전체 사업규모 대비 수익권 담보금액이 미미헤 대주단 협의로 대부분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성 평가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사업장별 사정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
금융사는 만기연장 횟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성을 평가했으며 보증 유무, 재구조화 여부, 사업의 특수성 등 사업장별 사정까지 감안했다.
사업성 평가로 정상사업장에 대한 자금 지원까지 위축되는 것 아닌지?
사업성 평가의 목표는 옥석가리기를 통해 부실 사업장은 정리·재구조화하되, 정상 사업장에는 지속적인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금융회사가 정상(양호·보통)으로 평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PF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기연장 등 자금공급을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정리·재구조화 완료 규모가 9조원 정도면 지난 6월 발표한 20조원에서 절반 수준인데 6월만 해도 연내 정리한다고 했다. 늦어진 것인지? 목표 대비 얼마나 달성한 것인가?
일단 사실관계 다른 부분을 정리하겠다. 앞서 발표한 것은 연말까지 정리를 완료하려는 것이 아니고 연말까지 사후 관리계획을 받아 그 계획대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계획 대비 정리실적 달성률은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118%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한 계획보다 앞서가고 있다.
정국 불안이 PF 연착륙 정책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는지? 악영향을 고려한 추가 조치가 있나?
연착륙 방안에 아직까지 특별하게 영향을 줬다고 확인되는 사례는 없다. 전체 사업장에 대한 평가가 다 완료됐고 그 결과에 따라 충당금 적립도 완료했다. 남은 건 손실 반영된 사업장을 어떻게 정리할지다. 계획된 대로 사업장 정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매주 점검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정리율이 차이가 큰데 이유는 무엇인가?
방법상의 차이 때문에 새마을금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펀드 쪽으로 많이 매각 이뤄진 걸로 알고 있다. 이 차이가 정리·재구조화 비율을 높인 것으로 알고 있다. 좀 더 매각을 손쉽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 다양한 방법에 대해선 조만간 정리가 되는대로 알리겠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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