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이후 여섯 번째 비상경제회의 주재
서울시 전간부 소집 "규제철폐에 역량 총동원"
적극행정 독려 "규제 절반 들어낼 각오로 일해야 "
국민의힘 내홍엔 "편가르기 안돼" 화합메시지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경제규제 철폐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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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생 안정과 시민일상 회복을 위해 민생경제 챙기기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역량을 총동원해 규제 혁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주부터 경제, 관광, 외국인투자, 건설 등 각 분야 경제주체를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왔다.

오 시장은 1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전체 실·본부·국장과 '경제규제 철폐'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주 화요일 이후 여섯 번째 비상경제회의다.

오 시장은 "지난주부터 각 분야별 경제주체를 만난 결과 경제현장의 일관된 요청은 '특단의 대책'이었다"며 "경제 활력을 위해 서울시가 규제철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를 살리려면 재정정책도 필요하지만 결국 기업이 경제를 견인해야 한다"며 "규제철폐는 추가적인 재정투입 없이도 기업이 일할 맛 나게 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 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규제 철폐의 길로 가겠다.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오 시장은 지난 16일 건설분야 비상경제회의를 거론하면서 "도시계획·건축 관련 심의과정과 사업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등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관련부서 간부들에게 규제 절반을 들어낼 각오로 일해 달라 주문했다"며 "서울시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확실한 '규제철폐'를 이뤄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의 지시에 따라 건설업계 및 전문가, 연구단체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복잡한 심의와 각종 인허가 절차, 불합리한 공공기여 등 제도 전반을 점검한 후 '규제철폐'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규제 철폐' 이행력 확보를 위해 시장 주재의 규제철폐 회의도 이어나간다.

오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의 가장 대표적인 규제는 도시계획, 주택 건축 분야겠지만 환경, 교통영향평가 등도 기업 입장에선 엄청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런 대표적인 규제를 먼저 확실하게 바꿔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도 독려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직원 개개인이 규제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규제 철폐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실·국장들이 적극적으로 독려해 달라"며 "규제 철폐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승진, 포상을 비롯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겠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활용해 성과를 거둔 직원의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회의에 앞서 오 시장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가 17개 시도 중 1위(1등급)를 달성한 점을 언급한 뒤 "서울시 공무원 모두가 함께 이뤄 낸 결과이기 때문에 더욱 더 자랑스럽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서울시가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건 오 시장 재임 시절인 2010년 이후 14년 만이다.

오 시장은 아울러 일본 모리재단이 발표한 '도시 종합경쟁력지수'에서 서울시의 순위가 세계 6위로 상승한 데 대해서도 "서울의 우수한 도시경쟁력과 발전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이자 공무원들의 성과가 빛을 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청렴도 1위에 이어 서울시의 변화된 모습을 시민에게 각인시킬 분야로 규제철폐가 선정된 것은 굉장히 뜻깊다"며 "경제가 어려울 때 기업인들이 빨리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했다.

여권 유력 대권후보인 오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경제 안정을 우선하는 차별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탄핵 찬반 의원들로 갈려 극심한 내홍을 앓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 상황과 관련해선 "탄핵안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소신과 판단에 따라 표결에 임한 것"이라며 "편 가르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당의 화합을 강조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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