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등 대출자산 증가 '풍선효과' 지적…대손충당금 확대 등 위험 증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등 금융권 3개 노조가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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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김태환 기자] 금융당국의 신용카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과 관련해 금융산업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지속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의 수익성이 악화됨은 물론, 수익을 위해 대출사업을 확장해 대손 비용 증가와 부실 자산 확산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등 금융권 3개 노조는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통해 내년 2월 14일부터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 0.1%포인트 인하 △연매출 10~30억 원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0.05%포인트 인하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은 수수료율 동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 모두 0.1%포인트 감소한다. 영세 및 중소 PG하위사업자도 같은 비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권 노조는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인해 카드사 본업인 신용판매의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부터 적격비용재산정 제도를 통해 카드 수수료는 5차례 인하됐다. 이를 통해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는 3.6%에서 1.5%로 차등 인하됐고, 인하된 수수료 규모는 3조4000억원 수준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카드사들의 사업방향이 대출 위주로 옮겨가게 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2년 전체 카드사의 카드론 규모는 약 9000억원대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기준 42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전체 카드사들의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올해 연말 3조6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임동근 사무처장은 "대출자산 증가는 결국 연체율이 늘어나게 되고, 대손 비용이 증가하는 등 위험이 높아진다"면서 "그 위험을 카드산업과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수수료 인하 정책이 실질적인 내수 경기 부양에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노조는 우선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이 영세하다는 분류부터 문제라고 꼬집었다.

신지헌 롯데카드 노조 지부장은 "연매출이 30억원이면 한달 매출이 2억5000만원인데 이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곳은 영세한 곳이 아닌 대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이라면서 "게다가 전체 가맹점 중 97% 가까이가 우대 가맹점 혜택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세액공제를 통한 환급도 받는다"고 말했다.

신 지부장은 "이러한 가맹점들이 수수료를 인하한다해도 한달에 절약하는 수수료는 약 2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반면 카드사들의 경우 연평균 300억원의 수수료 손실이 예상되는데, 이는 결국 가맹 수수료 본업 경쟁력이 더욱 악화되는 효가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결제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는 핀테크 기업과 페이먼트 업체들에 대한 수수료 규제가 없다는 점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결제의 경우 수수료율 관련 규제가 없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여력이 있어 카드사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사측도 노조의 문제제기에 내심 동조하는 분위기다.

카드사 관계자는 "재산정 주기가 6년으로 늘어난 것은 카드사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재산정을 지속해도 수수료가 올라가기 어려운 구조"라며 "그렇다보니 내부적으로는 되도록 수수료가 동결이라도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업계와 법조계 등에서는 금융 노조들이 나선다고 수수료 동결 등의 정책 변경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융업계 한 종사자는 "카드사들의 경우 금융지주사 회장의 눈치도 봐야하고, 대부분이 월급사장들이라 당국에 제 목소리를 낼 엄두도 못낸다"면서 "더군다나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우 금융당국의 입김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수료율을 인하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수료율 산정 과정에서 이러한 의견들이 반영돼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재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효력 정지 가처분 등이 검토될 순 있지만 인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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