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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2일(현지시간) 시사 주간지 타임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뒤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해 증시 개장을 알리는 ‘오프닝 벨’을 울리고 있다. /사진(뉴욕 AFP=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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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많은 캐나다인이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취임 후에도 앞으로도 이처럼 거칠고 일방적인 외교 행보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국가원수 공백이 발생한 한국의 경우 자칫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적 희생양이 될 수 있는 만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가 대미 관계 등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9일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 측은 이미 중국 및 일본 주재 대사 지명을 마쳤지만 주한대사는 현재까지 발표하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7년에도 주한대사를 공석으로 두다가 취임 후 1년 반이 지난 2018년 7월에야 해리 해리스 전 미 태평양군사령관을 지명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등과의 대화 의지를 밝혔지만 한국 정상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향후 성사될 수 있는 북미 대화 과정에서 한국을 배제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안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화에 한국이 관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자신의 첫 임기 때 대북 협상 실무에 깊이 관여했던 앨릭스 웡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수석 부보좌관으로 지명했다. 사실상 대북 대화 재개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1월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의 한국을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의 10배 수준인 최소 100억달러(약 14조5000억원)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온 바 있다. 지난달 말 이미 2030년까지 한국이 낼 분담금을 정한 협정이 발효됐지만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최대 우방국인 캐나다에 통합을 압박하는듯한 도발적 발언을 한 것은 앞으로의 무역 협상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흔들어 정치적 혼란을 부추김으로써 미국에 이득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려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 날 캐나다산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격하는 국가는 대부분 대미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들이다. 한국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미국과의 교역에서 493억달러(약 71조5000억원) 흑자를 봤다. 이에 더해 미국이 혼란한 정치적 상황을 겪고 있는 한국을 외교적으로 '패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 한국도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정치 전문가인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지금은 한국은 외교적으로 적극 대응을 하기도 어렵고 안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국과의 소통은 계속 진행하되 큰 차원의 이야기들은 정치 상황이 안정되고 정리될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관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외교안보 전문가는 "한국이 패싱당하는 일이 없도록 트럼프 당선인 측과 우리 외교당국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며 "현재의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외교적으로는 더 역할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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