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 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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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개헌의 필요성은 분명하다”며 “대통령 권력을 분산해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헌법은 시대 변화를 담아야 하는데, 1987년 개헌 이후 40년 가까운 시기의 큰 변화를 헌법이 담아내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병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권력 구조적으로 보면 대통령에게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우 의장은 앞서 5년 단임 대통령제 문제를 제기하며 대선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개헌 국민투표 시기는 2026년 지방선거 때를 제시했다.

우 의장은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윤 대통령의 일은 헌법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헌법과 법률의 요건과 절차를 따지지 않은 오판”이었다며 “그래서 윤 대통령의 문제는 개헌과 꼭 관련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가 가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헌법과 계엄법에 국회의 역할이 정리돼 있는데도 오판하는 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국회가 이 부분(계엄 선포)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확실하게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생각”이라고 답했다.

지난 3일 오후 11시경 대통령 비상계엄으로 경찰이 통제 중인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 본청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국회의장실

우 의장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 등 6건의 쟁점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선 “한 대행은 야당에 설명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야당은 설명이 많이 된 것 같지 않다고 얘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설명하고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의요구가 있었다는 그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자신의 인지도가 높아진 데 대해선 “제 개인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비상계엄을 2시간 반 만에 의결로 해제한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회를 감싸고 도와준 시민과 보좌진들 모두에게 드리는 국민의 관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서 ‘국회 토르’라는 별명이 붙은 데 대해선 “아주 재밌게 봤다. 젊은 사람들 속에 들어간 것 같아 기쁘기도 했다”고 말했다. 다만 대선 도전은 “아직 생각해본 적 없다”고 했다.

우 의장은 계엄·탄핵 사태로 저하된 국가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에 국회의장 특사 형식의 의원 외교단을 구성할 것”이라며 “5∼6개 팀으로 여야가 구성에 합의했고, 함께 가는 것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성민·김정재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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