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뉴스1) 공정식 기자 = 절기상 망종(芒種)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경북 청도군 각남면 한 양파밭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부지런히 양파를 수확하고 있다. 2024.6.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청도=뉴스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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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제조업, 조선업, 서비스업 등 우리 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력 한도를 13만명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20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쿼터 결정에 관한 '2025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입국 인원과 인력수급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 전망 등 대외여건, 사업주와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를 13만명으로 결정했다. 현장 수요에 따라 동입 규모는 확대 가능하다.

업종별 상한은 총 9만8000명이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7만2000명 △농축산업 1만명 △어업 8500명 △서비스업 3000명 등이다.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탄력배정분은 총 3만2000명이며 연중 인력수요 변화에 따라 업종 구분 없이 운영된다.

다만 지난해 16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급의 외국인근로자 쿼터를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1월까지 입국한 인원은 7만명에 그쳤다. 인력난, 지역 빈일자리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도를 늘렸지만 정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력 공급이 발생했다. 수요 예측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실제로 올해 E-9 외국인 근로자 쿼터는 16만5000명으로 △제조업 9만5000명 △농축산업 1만6000명 △서비스업 1만3000명 △어업 1만명 등이다. 하지만 실제 들어온 인원은 7만460명으로 △제조업 5만4240명 △농축산업 7625명 △어업 5295명 등이다.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한도는 1만3000명이지만 들어온 인원은 681명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에 수요가 급증하기도 했고 여러가지 수요조사 등을 하고 반영해서 결정한 수치"라며 "경기적 변화도 있고 E-9도 있지만 E-7, E-8도 증가하고 다른 비자를 이용해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들어와서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실제 허가인원이 적었던 게 사실이라서 이 부분 고려해 내년 쿼터는 좀더 면밀하게 산출하려했다"며 "여러가지 부족인원과 함께 대외여건, 경기 여건, 빈일자리, 다른 비자 활용 여건 등을 종합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유독 올해만 외국인근로자 쿼터 대비 입국인원 차이가 크다. 2023년은 12만명 한도에 11만4338명이, 2022년은 6만9000명 한도에 6만6987명이, 2021년에는 5만2000명 한도에 3만1814명이 입국했다.

해당 산업과 사업주가 더욱 적극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신청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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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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