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남유럽 국가 알바니아는 내년부터 1년 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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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동남부에 위치한 국가 알바니아에서 내년부터 최소 1년 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전면 금지된다. 21일(현지시간) 에디 라마 알바니아 총리는 “1년 동안 모든 이들에게 틱톡을 완전히 차단할 것이다. 알바니아에서 틱톡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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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전면 금지하나

알바니아의 틱톡 차단 조치는 지난달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말다툼을 벌인 14세 남학생이 친구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계기로 작용했다. 이 사건은 SNS를 통해 일파만파 퍼졌고, 일부 청소년들은 틱톡에 ’살인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알바니아 당국은 현지 교사 및 학부모들과 1300번의 회의를 통해 틱톡을 포함한 SNS가 청소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라마 총리는 “문제는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과 사회, 그리고 아이들을 인질로 붙잡는 모든 것”이라면서 “(틱톡의 알고리즘 구조는) 혐오와 폭력, 따돌림 등 끝없는 언어 지옥의 재생산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년 간 틱톡을 전면 금지하면서 SNS 플랫폼 업체들의 대응을 살피고, 1년 후 금지를 이어갈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에디 라마 총리는 틱톡의 알고리즘이 청소년 폭력을 부추긴다고 비난했다. 다만, 알고리즘을 바꾸도록 틱톡을 강제하기에는 알바니아가 너무 작은 나라라면서 이번 금지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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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의미야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틱톡은 알바니아의 이번 조치에 대해 “살인 사건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틱톡 계정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고, 여러 신고를 통해 사건으로 이어지는 동영상은 틱톡이 아닌 다른 플랫폼에 게시된 것으로 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알바니아 정부가 틱톡을 전면 금지하기로 정한 것은 SNS를 운영하는 기업 측에 청소년 보호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라마 총리는 틱톡의 알고리즘이 “학교 안팎의 청소년 폭력을 부추긴다”고 비난하며 “알고리즘을 바꾸도록 틱톡에 강제하기에는 알바니아가 너무 작은 나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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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해

SNS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호주는 지난달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어린이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보호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16세 미만은 SNS 계정을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사용할 경우 책임은 보호자가 아닌 인스타그램·페이스북·엑스(X)·틱톡 등 SNS 기업에 지운다는 내용이다. 기업이 청소년의 SNS 접근을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점검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한다. 프랑스·독일·벨기에 등 유럽 국가들도 법안 등을 마련해 청소년의 SNS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9월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18세 미만 청소년의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10대 계정'을 도입했다. 사진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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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을 운영하는 메타는 지난 9월부터 18세 미만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10대 계정’을 미국·캐나다·영국·호주 등 4개국에 도입했다. 10대 계정은 팔로워가 아닌 사람이 해당 계정의 콘텐트를 보거나 계정 주인에게 DM(개인 메시지)을 보낼 수 없다. 또 SNS 알고리즘이 선정적·폭력적 또는 자살·자해에 관련한 콘텐트를 추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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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어때

한국에는 내년 1월부터 인스타그램 ‘10대 계정’이 적용된다. 다만 일각에선 의도적으로 연령을 속여 10대 계정 등 청소년 보호 방안을 우회하는 경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청소년 SNS 금지법 시행을 앞둔 호주에서는 SNS상 연령 확인 시스템을 속일 수 있는 가짜 계정들이 법안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소년들의 SNS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SNS 이용 제한 관련 법안도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지난해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 2명 중 1명(47.7%)이 SNS 이용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어환희 기자 eo.hwa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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