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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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수괴’인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수사 지연 시도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헌정적·반민주적 행태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 전자송달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다. 또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고, 공수처의 25일 소환 통보에도 답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측은 변호인단 구성에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다. 탄핵심판을 늦추고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도 막으려는 얄팍한 술수다.

더 황당한 것은 한덕수 대행의 처신이다. 한 대행은 국회를 통과한 내란죄·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시한인 이달 말까지 숙고하겠다고 한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국회 인준 절차 후 임명 여부에 대해서도 즉답하지 않고 있다. 이들 3명은 모두 국회 몫이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헌법재판관 정원(9명)이 윤석열 탄핵심판에 참여하는 게 당연한데도 저울질을 하는 것이다. 한 대행은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은 걸 두고도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의 ‘법꾸라지’ 행태에 힘을 실어주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

한 대행은 내란죄 공범 혐의 피의자다. 그는 지난 3일 윤석열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비상계엄은 위헌·위법 소지가 크다며 국무회의를 소집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국무회의를 통해 비상계엄을 막아보려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의 제안으로 국무회의 비슷한 게 만들어진 탓에 윤석열이 국무회의 심의라는 형식적 요건의 일부를 갖췄다고 강변하는 것이다. 정말 비상계엄을 막을 생각이었다면 반대로 국무회의가 성사되지 않도록 해야 했다. 한 대행도 비상계엄 선포에 책임이 크다는 뜻이다. 그런 사람이 마치 ‘소방수’라도 되는 양 대행 권한을 선택적으로 행사하니 어이가 없는 것이다.

한 대행은 작금의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석열 탄핵심판과 수사가 최대한 조속히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 당장 내란죄·김건희 특검을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기 바란다. 그 이후 12·3 친위쿠데타와 관련해 합당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공직자로서 한 대행이 마지막으로 국가에 봉사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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