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이 주도한 12·3 내란 사태에서 군 정보사령부가 수행한 핵심 역할이 드러나고 있다. 정보사 정모 대령은 지난 20일 변호인을 통해 계엄 선포 이튿날 출근 시간에 체포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명단 작성, 신체구속 수단 마련, 구금장소 이동 계획의 존재를 폭로했다. 그는 이달 초 햄버거 가게에서 문상호·노상원 등 전현직 정보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정보사는 계엄 선포를 앞두고 전방에 있던 HID(첩보분견대본부) 북파공작원들을 판교 등 수도권에 대기시켰으며, 10년 만에 북한 군복을 대량 구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보사는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정보 수집과 첩보를 수행하는 부대이다. 요원을 북한에 침투시켜 공작을 벌이기도 한다. 이런 부대가 내란에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다. 국회 조사 등으로 드러난 정보사의 내란 관여는 두 가지다.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고 직원을 체포하려 한 정황이다. 이는 정보사 관계자들 증언으로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헌법기관의 권능을 중단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국헌 문란 의도를 입증할 증거이다. 북파공작원을 동원해 소요 사태를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도 있다. 요인 암살까지 기획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북한 군복을 입은 요원을 동원해 계엄을 정당화하거나 연장하려 한 것 아니냐고 의심해볼 수 있다. ‘북풍’을 국가 비상사태에 동원하려 했다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된다. 수사기관이 낱낱이 밝혀야 한다.

윤석열은 입만 열면 안보위기가 엄중하다며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는 국가 안보가 아니라 정권 안보, 가족 안보를 위해 군을 동원한 것이 명백해 보인다. 국군방첩사령부,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에 이어 정보사까지 군의 주요 기능부대 사령관이 모두 구속된 지금 상황을 보면서도 안보 우려감이 들지 않는 것은 왜인가. 그것은 그들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해도 별로 안보에 유능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이다.

이 정권은 군을 사병(私兵)으로 부리며 안보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린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제정신이 아닌 무능한 군통수권자와 김용현 같은 시대착오적 참모에게 큰 책임이 있지만, 문상호 같은 중간 간부들 책임 역시 무겁다.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무수한 ‘부역장성’을 포함해 대한민국 군 조직을 지금 규모대로 남겨둘지, 어떻게 문민 통제를 강화할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12·3 내란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사전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20일 수갑을 찬 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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