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축구' 안 말린다 했는데…성탄절 '분수령'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운데)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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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12·3 내란 사태 '책임자 처벌'과 '국정 안정', 투트랙(two-track)을 이어가던 더불어민주당이 전자에 무게를 두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

여권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 '지연 전략'을 쓴다고 판단함에 따라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다만 여당과의 극한 대립 속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이어진다면 국정 운영 주도권 싸움으로 비춰지며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민주당으로선 윤 대통령 파면과 대선까지 속도를 내는 동시에 국민 피로감을 최소화하며 '대안 면모'를 보일 수 있는 방안이 고민되는 상황이다.

한덕수에게 최후통첩…"24일 특검법 공포 안하면 즉시 조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 권한대행이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당초 한 권한대행을 내란 사태 '공범'으로 보면서도 국정 공백 최소화를 이유로 탄핵을 보류했던 민주당이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은 한덕수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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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검찰이 윤 대통령 내란죄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긴 것도 '수사 지연'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특검 시행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인력과 증거 자료 등이 부족해 한계가 있지만 특검은 일단 발족하면 규모와 수사 권한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권한대행의 특검법 공포 여부와 시점이 수사 타임라인 상 중요한 상황. 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지난 19일 양곡관리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쌍특검법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거부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3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미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완성했고, 여론을 지켜보며 발의 시점을 검토하는 모양새다. 탄핵 사유로는 한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선포 날 국무회의를 위법하게 소집해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내란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점 등을 들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6~27일 탄핵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맞공세…'여야정 국정 협의체' 두고도 충돌 지속

여당은 이 같은 공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에 대해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헌법상 대통령직은 윤 대통령이고, 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 탄핵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에 따라야 한다고 반대 논리를 폈다.

국정 안정화 방식에 대해서도 이견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당정 협의'를 고수하던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여야정 국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으나 참여 주체를 두고 민주당과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비상한 시국'에 걸맞지 않는다며 당대표가 참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민생 문제 해결이 뒤로 밀리는 모습이 연출되면 민주당에도 부담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더라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직무대행 체계를 이어가면 된다며, 국정 운영의 중심을 국회로 가져오려 한다.

그러나 국정 운영 책임 주체가 모호한 상태가 지속되면 혼란은 가중되고 민주당도 여론의 지지와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시간을 끌수록 여권이 유리한 건 맞다"면서도 "국민의힘이 내란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있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 이상 협상은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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