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명동 환전소 안내판에 원달러환율이 1455원을 나타내고 있다. 먹거리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에도 국내 식품·외식 가격 인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주요 식재료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수입 단가가 더 높아진 영향이다. 2024.12.22/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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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급격한 환율급등의 충격에서 우리 수출입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환변동 보험의 보험료를 30% 추가할인해주는 한편 한도를 대폭 확대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환변동 보험과수입 보험 등의 보험료, 책정가능한도 등 일부를 조정한다. 수출입 기업은 오는 27일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글로벌 강달러 기조 속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까지 대내 불안 요소가 커지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정규장 종가는 1451.9원을 기록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산업부는 이에따라 환변동보험을 일시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우선 중소·중견 환변동보험 보험료의 30% 특별 추가할인을 실시한다. 환리스크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전체가 지원 대상이다. 기존 중소·중견 할인율 10~15%에 30% 추가 할인을 적용한다. 이번에 새로 실시하는 정책으로 지원기간은 내년 6월까지다.

환변동보험 책정가능한도도 최대 150%까지 확대한다. 최근 1년간 수출이 50%이상 증가한 수출급증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계약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신용등급별 보험 책정가능한도를 최대 150%까지 확대한다. 이 정책 또한 내년 6월까지 이어진다.

환변동보험 신속지급·분할납부도 새롭게 시작된다. 환율 하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환율 상승에 따라 기업이 무보에 납부해야 하는 이익금의 경우 기존에는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18개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수입기업의 대출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수입보험 조정도 오는 27일부터 시작한다. 주요 자원, 시설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이 생산과정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한해 수입보험의 한도를 최대 150%까지 확대한다. 이는 내년 12월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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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수입 소부장기업 보호…수출기업 환 헷지 필요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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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공포가 심상찮다. 글로벌 강달러 기조 속 국내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경제를 흔들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구조상 환율 변동성은 최대 변수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수출 호재로 이어지는 단순 구조도 아니다.

원·부자재 수입, 3자 무역 등 복잡·다양한 구조를 고려할 때 환율 급등은 한국경제에 부담이다. 게다가 환 변동성에 쉽게 노출된 중소기업일수록 어려움이 크다. 정부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환 변동 보험 지원 조치를 강화하는 이유다.

대내외 변수에 따라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중소·중견기업 환변동 보험 지원실적은 1조원을 돌파했다. 2020년 9888억원에서 코로나19시기였던 2021년 7944억원으로 줄었다가 2022년 1조2873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누적 1조264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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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중소기업 타격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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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8일 513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26.3%가 국내 정치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계약 지연·감소·취소'(47.4%)가 가장 많았다. △해외 바이어 문의 전화 증가(23.7%) △수·발주 지연, 감소 및 취소(23.0%) △고환율로 인한 문제 발생(22.2%)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 불안정한 국내 상황을 이유로 해외 바이어들이 계약 당시 약속한 선지급금 지불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금흐름이 막히면 경영위기로 이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계엄 사태 이후 수출계약 파기, 선수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개별기업과 1:1 상담을 통해 운영자금·제작자금 지원 등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원자재 수입 가격 안정화를 통해 우리 산업의 위험요인을 줄이고 수출기업을 지원함으로써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면서 경제 안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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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변동보험·환헷지 보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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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변동보험은 수출기업과 수입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가입 가능하다. 가입당시 환율을 '고정'해 환율 변동성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는 구조로 가입시점의 보장 환율과 만기시 환율을 비교해 차액만큼 손실을 보상하거나 이익을 회수한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당시 환율이 100원이었는데 기업간 실제 거래가 이뤄질 당시 환율이 90원으로 떨어졌다면 10원에 해당하는 거래액을 보험으로 보전받을 수 있다. 반대로 환율이 110원으로 올랐다면 10원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납부해야 한다.

수출기업의 경우 환 헷지 차원에서 보험 가입을 선호한다. 환율이 고점이라는 예측에 따라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무보에 따르면 지난달 환변동보험 인수실적은 83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4% 증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375원대에서 1411원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정국까지 맞물리면서 지난 19일 원/달러환율은 1450원을 돌파했다.

환변동보험(수입선물환)은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우리 뿌리 산업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환율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철, 동, 아연, 주석, 니켈, 석탄, 원유 등 주요자원을 수입해야 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안정될수록 배터리, 반도체, 철강 산업 등 우리 주력 수출 산업도 안정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수출기업의 환 헷지(위험회피)와 수입기업의 원자재 수입가격 안정성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우리 산업을 떠받치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강화된 정책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10일 수출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2.4% 증가한 176억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은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 11일 부산 남구 신선대(사진 아래) 및 감만(위)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4.12.11./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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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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