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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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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이틀간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마은혁(61·29기)‧조한창(59·18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23일 청문회는 이날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청문회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열릴 전망이다.
24일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59·18기)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 선출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4일까지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선출안은 지난 9일 제출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뒤 늦어도 오는 26일 또는 27일에 본회의를 거쳐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 불참 의사를 밝히며 인청특위 위원장도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으로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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