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보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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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동영의원(더불어민주당)·최형두의원(국민의힘) 공동주최로 'AI 모빌리티 신기술 전략 포럼' 조찬세미나가 열렸다. 8월부터 이날까지 8차례 지속된 회의에서는 정부, 학계, 산업계 참가자들이 적극 AI 및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정동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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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아침 해가 채 떠오르지도 않은 시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한 회의실에 20여명이 모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는 'AI(인공지능)·모빌리티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 현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를 비롯해 학계, 산업계 인사들이 대거 나왔다.

과방위 여야 주요 의원들이 함께 주최한 자리인 만큼 각계의 적극적 참여가 돋보였다. 지난 8월부터 이날까지 8차례에 걸쳐 진행된 세미나에는 과기정통부, 네이버(NAVER), 현대차, SK텔레콤, KT, 딥엑스, 한국항공우주 등 정부와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나와 AI와 모빌리티를 아우르는 신기술 관련 정책 현안들을 발제했다. 두 의원이 매번 세미나에서 현안을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질문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날도 정부-기업 간 협력을 통한 데이터 수집, 반도체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R&D(연구개발) 및 세제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을 전후로 여야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도 이날 세미나가 진행된 것은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공동 주최자인 정·최 의원을 비롯해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초당적 여야 협력을 통해 전략적 AI 예산 증액 및 AI 산업 발전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았다. AI 산업이 국익 증대와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는 핵심이라고 공감한 데 따른 것이다.

세미나에서 언급된 AI 기본법과 관련한 논의는 상당히 오랜 굴곡을 거쳤다. 지난 21대 국회에 발의됐던 다수 법안이 올해 총선 이후 사장됐고 22대 국회 출범 후에도 다수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법을 둘러싼 과방위 내 여야 갈등은 법안 심의의 발목을 잡았다. 이달 초 비상계엄 선포라는 핵폭탄급 정치 변수의 출현도 있었다.

다행히 여야 협력 덕분에 19건에 달했던 AI 기본법은 통합안으로 만들어졌고,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AI 기술과 산업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이념이나 당리당략을 초월해 국가적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이런 빠른 행보가 탄핵 국면에서도 견고히 유지된다는 점은 분명 박수를 보낼 일이다.

정치가 갈등·대립을 피할 수 없는 속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갈등 속에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한 일에는 협력의 끈을 놓지 않는 점이다. 이번 AI 기본법 처리 과정은 날 선 비판과 격렬한 대립으로 점철된 것처럼 보였던 국내 정치에서 여전히 희망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다.

AI 기본법은 다행히 본회의 상정만 남겨두고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지만, 여전히 발목이 잡혀 있는 법안들이 많다. AI기본법에서 시작한 초당적 협력의 가능성이 다른 법안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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