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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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전국 의사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대정원 증원 등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강력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형욱)는 지난 22일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의사대표자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비정상적이고 몰상식한 작태를 규탄하고 의료농단, 의료개혁 주동자와 부역자에 대한 색출 및 처벌을 촉구하고, 나아가 의료계 전 지역이 하나로 결집해 의료 정상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개최됐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의료계 모든 직역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전공의와 의대생은 의협과 거리를 뒀고, 많은 회원들은 전공의와 의대생과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비대위가 출범했고 비대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전공의, 의대생을 포함해 의료계 전 직역이 하나의 울타리에서 논의하는 장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의료계 전 직역과 지역이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논의하는 전통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 교수,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의대생 등 전 직역의 뜻을 하나로 결집시켜 나갈 수 있다면 의료농단 저지와 의료 정상화는 한걸음 더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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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정상적인 의학교육을 위한 대학 총장과 의대 교수들의 행동을 촉구했다.

김교웅 의장은 "해부학 실습환경을 두고 경북의대는 귀신의 집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충북의대는 주차장 임시건물에서 실습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며 "그동안 얼마나 달라졌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정부가 말하는 2025년도 입시생들의 혼란과 대한민국 전체국민의 건강과 생명 사이에서 과연 무엇이 진정 이 나라 의료를 위한 길이라 보는가"라며 "교수들은 지난 1년 간 오로지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사명감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버텼지만 정부는 탄핵 정국인 상황에서도 의료개혁만큼은 절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한다. 제자들 없이 또다시 1년을 더 버티려 하는가. 우리가 달라져야 하고 의료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모인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비공개로 직역별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발표자로는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 등이 나섰다.

의사 대표자들은 이날 정부의 의료농단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사 대표자들은 "누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인가, 무속인인가"라며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와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만일 의대 2,000명 증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했다면 국회는 조규홍 장관의 위증을 고발해 처벌받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전공의의 사직과 의대생의 휴학은 인권이자 기본권이므로 이를 침해한 공직자들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사직서수리금지명령으로 전공의의 기본권을 침해한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 대학 총장들의 휴학을 막아 의대생의 기본권을 침해한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 대표자들은 "사직 전공의들의 요구는 자신들은 국민으로 인정하라는 정당한 주장이며 의료계 전 직역은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전공의들이 필수의료에 헌신할 수 있게 정책을 개선하는 것만이 의료위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계엄사령부 포고령에서 전공의와 의사를 '처단한다'는 폭언을 한 책임자를 규명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전공의와 의사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그런 폭언이 포함된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형욱 비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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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선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대응하기 위한 직역별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행사를 마친 후 기자 브리핑에서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진료시간 단축, 또는 교수 진료시간 조정 등 의대정원에 대해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도 소개됐다"며 "이런 내용들이 현재로서는 제안이기 때문에 향후 비대위에서 전체적인 논의를 통해 입장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계가 한 울타리 안에서 이런 논의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차기 의협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라면 당연히 의협 비대위가 책임을 지고 해나가는 것이고, 이후의 일이 된다면 차기 집행부가 책임을 지고 일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의료계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빚을 지고 있으며, 이들의 투쟁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오늘 논의의 핵심은 선배의사 세대들이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점이었고, 오늘날까지 어젠더가 이어지게 된 기본 원동력은 전공의와 의대생의 투쟁이었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는데 공감했다"며 "희생하고 투쟁한 직역의 의견이 중시돼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의협 집행부는 이 점을 조금 소홀하게 다루고, 다소 일방적으로 해결책을 제안했던 모습을 보였다"며 "하지만 비대위는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고 있다. 이같은 원칙 하에 여러 협상과 조정하는 과정에서 중심적인 의견이 존중받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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