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하려면 총리 아닌 대통령 탄핵안 발의 기준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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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쿠키뉴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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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이라는 칼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목에 들이대고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대행은 2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전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대행이 오는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며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사유가 충분했다고 판단했으면 (권한대행 체제 전) 탄핵안을 발의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은 명백히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며 “야당은 대통령 대행으로서 직무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7월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했다”며 “이 대행이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해석됐다면 탄핵 대상이 될 수 없다. 당시 국회는 이 대행을 방통위원장과 동일한 지위로 봐서 탄핵안을 상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탄핵안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국회가 한 대행을 총리로서 탄핵하면 이는 이 대행 탄핵안 상정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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