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권의 최대 화두는 가계부채였다. 봄부터 부동산 회복세와 함께 본격적으로 증가한 가계부채는 지난 8월 정점을 찍고 둔화하고 있다. 다만, 올해 11월까지 증가한 가계부채는 46조원으로 3년 내 최고 수준이다.

은행의 실적도 크게 올랐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대출 문턱을 높인 은행들은 순이익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KB·신한·하나·우리 등 시중은행을 품고 있는 금융지주는 올해 1~4분기 누적 합산 순이익이 1년전과 비교해 13%증가한 총 16조9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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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박자 정책에 가계부채 관리 부진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말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114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 가계대출 잔액 증가폭은 ▲1월 3조3000억원 ▲2월 1조9000억원 ▲3월 -1조7000억원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다 ▲4월 5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뒤 ▲8월 9조 2000억원까지 늘었다. 가계부채는 이후 11월 1조9000억원으로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증가추세다.

가계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정부 정책의 엇박자가 가장 큰 요소로 작용했다.

올해 2월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1단계를 도입했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원금+이자)을 연간소득으로 나눴을 때 은행 대출은 40%, 비은행은 50%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스트레스 DSR을 더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위험을 반영해 DSR 한도를 산정할 때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실제 대출자가 내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DSR 산정 때 더 높은 금리를 계산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비슷한 시기 정부는 저출산 해소를 위해 신생아특례대출 등을 도입했다. 부채를 줄이려는 제도와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정책을 동시에 진행해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정부는 당초 7월 도입하려던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로 미뤘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제한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을 막으면 부동산 시장 위축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 같은 판다는 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수요층을 자극했다. 8월 가계대출이 9조2000억원이나 늘었다. 가계부채를 제한하려는 제도와 부채가 늘어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증가폭을 키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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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역대급 실적 달성

그 사이 은행의 실적은 역대급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은행권이 금리인상 등의 방법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금리인상분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변동·고정형 대출의 지표금리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내리자 가산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금리를 인상했다. 가산금리는 수요자의 신용점수나 상환능력, 은행의 관리 비용 등을 고려해 은행이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금리를 말한다. 은행들이 소비자에게 대출을 공급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금리는 낮아지고 있지만, 가산금리가 높아지면서 실질 수익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올해 1~4분기 누적 합산 순이익 전망치는 총 16조9000억원이 예상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4대 금융지주의 합산 순이익(14조9279억원)보다 2조원(13%) 증가한 수준이다.

금융지주별로는 KB금융의 4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2554억원에서 올해 6995억원으로 173%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신한금융은 5497억원에서 7461억원으로 36%, 하나금융은 4438억원에서 6030억원으로 36%, 우리금융은 681억원에서 3720억원으로 446%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지주의 4분기 당기순이익 전망치도 총 2조4206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1조3170억원)보다 84% 급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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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 잃은 은행…책무구조도 도입

은행권에서는 금융사고가 빈번해지자, 지난 7월부터 내부통제 제도개선을 위해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사고의 경우 임직원의 인식, 금융회사 내부의 업무프로세스, 조직문화 등의 미흡함에서 발생하는 만큼 임원 직책별로 책무 및 책무내용을 기술해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임원이 책임지고 잠재적 위험 및 유사 위반사례 발생 가능성을 앞서 점검해 금융사고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며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지만, 하루아침에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사는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했을 때 금융사고가 적게 난다'는 생각으로 조직문화 자체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