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에 마은혁 후보자, 오후 2시에 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하며 24일 오전 10시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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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국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3일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문회에 참여하지 않자 “매우 유감”이라며 참석을 촉구했다.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 18일 1차 회의에 이어 오늘 회의에도 이 자리에 앉아있어야 될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해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1차 회의 개최 전에도 국민의힘에 청문회 참여 요청을 드렸고, 그 이후로도 청문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부탁드렸으나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겠단 답변만 듣는 상태”라며 “지난 11월 29일 이미 3인의 헌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12·3 불법적 비상계엄 전에 이미 합의가 됐었고,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무관하게 훨씬 전에 여야 간 합의가 진행됐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3일과 24일, 즉 오늘과 내일 인사청문회를 양일 간 실시하기로 잠정적 합의했던 상태였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태도가 달라졌다”며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독자적 주장을 한 이후 인사청문 절차에 불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심리에 대해선 국민 모두가 원하고 있는 바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상 재판관 7명이 있어야지만 심리가 가능함에도 6명만 있는 상황이라서 임시조치로 심리하는 상황”이라며 “정상적 운영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떄문에 헌재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는 하루빨리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마치고 추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가 추천하는 3명의 재판관은 단순히 대통령 탄핵 사건만 심리하는게 아니다. 앞으로 6년 간 국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헌법재판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지연해선 안 된다는 말씀 명확하게 드린다”며 “3명의 후보자 중에는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도 포함돼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를 잠시 접어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을 위해 일할 헌법재판관 임명절차에 신속히 참여해주시길 요청드린다”며 “박지원 위원장께도 국회 행정실을 통해 이분(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지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아직 참석을 안 한 정점식, 박성훈, 김대식, 김기흥,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특히 곽 의원은 간사로 김한규 간사와 함께 모든 일정을 합의했기 떄문에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행정실 통해 참여하도록 독촉하겠다”고 답했다.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에 마은혁 후보자, 오후 2시에 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하며 24일 오전 10시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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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후보자는 질의 전 모두발언을 통해 “저는 25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근로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국가권력의 남용을 통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론적 모색과 실무적 판단을 부단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1987년 시민항쟁을 통해 나타난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반영해 현행 헌법이 탄생했고,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독립기관인 헌재가 1988년 출범했다”며 “그동안 헌재는 수많은 결정을 통해 우리사회가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가치를 선언함으로서 헌법질서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 보장하는 최후 보루로 굳건하게 자리 잡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제게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기회 주어진다면,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확립한 성과에 기초하는 한편, 세대·지역·젠더·이념 등을 둘러싼 갈등의 심화, 정치·경제적 양극화, 저출생과 고령화 기후위기 등 새로운 과제와 관련해서도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임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인청특위는 이날 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오후 2시에는 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마 후보자와 정 후보자는 모두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다. 24일 오전 10시에는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