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선영, 내란 이후 尹이 임명…원천무효”
與 “탄핵 이전 임명돼 법적 하자 없어”
야당 주장 받아들여져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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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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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석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진화위원장)이 야당의 요구에 따라 퇴장당했다.
비상계엄 이후인 6일 대통령으로부터 임명 재가받은 박 위원장에 대해 야당은 임명 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여당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맞섰다. 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박 위원장은 퇴장 조치가 됐다.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앞서 “내란 범죄가 일어난 지 사흘 만에 윤 대통령은 ‘진화위원장’을 임명했다”며 “비정상적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임명했기에 이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일각에서는 본인(윤석열) 탄핵을 대비한 보험용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박 위원장과 가까운 인척이 헌법재판소 주심 재판관을 맡아서 이런 의혹이 현실이 되는 게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부연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을 거들었다. 정 의원은 “내란 현행범이 임명한 인사이기에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과거사를 정리하고 과거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를 치유해야 하는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임명은 법적 하자가 없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임명이었다고 항변했다.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박 위원장의 인척 관계를 들어 퇴장해야 한다고 하는데 요즘은 자식도, 부부도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이라며 “그것을 가지고 새로 임명된 위원장에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같은 당 소속인 김종양 의원은 “임명 과정을 찾아보니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탄핵 의결이 되지 않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퇴장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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