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내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유지…탄핵정국에 전기요금 동결 가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9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한 시민이 전기계량기를 바라보고 있다. 무더위가 이어지며 전력 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잇달아 경신했던 지난 8월의 주택용 전기요금이 작년 같은 달보다 평균 1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은 지난달 주택용 전기의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63kWh(킬로와트시)로 작년 같은 달보다 9% 증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2024.9.9/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전기요금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탄핵정국에 휘말리며 당분간 요금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력당국은 우선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했다.

한국전력은 내년 1분기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 조정요금은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원래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은 연료가 하락 등을 반영해 ㎾h당 -5원으로 산정되어야 했지만, 한전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치인 +5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1개 분기 연속으로 같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한전은 “정부로부터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용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올 4분기와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앞으로 내년 전기요금을 올리기 위해선 전력량요금이나 기후환경요금 등 다른 요소를 조정해야 한다. 실제 마지막으로 주택 등 일반용 전기요금이 인상됐던 지난해 2분기엔 전력량요금이 ㎾h당 8원 인상됐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을 감안하면 당분간 전기요금 인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 올 10월 산업용 전기요금만 평균 9.7% 올랐고, 일반용 전기요금은 6개 분기 연속 오르지 않고 있다.

전기요금은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 2년 반 동안 7차례에 걸쳐 올랐지만, 여전히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선 추가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은 올 3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후로 누적된 40조원대 적자를 해소하기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9월 말 한전의 연결 총부채는 202조99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약 4400억원 늘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을 전반적으로 정상화해나가야 하는 과정에 있다”고 인상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전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한전의 전력 구입비가 크게 늘어날 우려도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통상 1분기는 취약계층의 전력 수요가 많아 인상이 어렵고, 비수기인 내년 2분기가 적절한 시점”이라며 “지금과 같은 고환율이 유지되면 한전의 전력 구입비 부담이 커지고, 채권 발행 한도도 한계에 다다른 만큼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