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금융지원으로 '도덕적 해이' 우려도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재근 국민은행장, 이석용 농협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등 주요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장들이 23일 서울 중구 명동1가 은행연합회관에서 진행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에 참석, 정부 입장을 경청하고 있다.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은행권이 소상공인에 보다 지속가능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은행권 TF를 통한 논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차주에 대해 개별 상황에 맞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폐업을 하려는 소상공인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진=임한별(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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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자영업자 금융지원에 3년간 2조원 이상을 내놓기로 했지만 내부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분할 상환 등의 조치가 부실의 이연일 뿐이며 '빚 폭탄'으로 돌아와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어서다. 반복적인 금융지원에 자영업자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익 감소로 배당에도 악영향을 미치면 '밸류업'의 모범생인 금융주를 바라보는 시각도 나빠질 수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사원은행 20곳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3년간 약 2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한계에 내몰린 자영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다.

은행들은 올해도 '역대급 실적'이 예상되는 만큼 소상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분할상환·이자감면 등 채무조정과 폐업자를 위해 저금리·장기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상권분석·경영지원 등 컨설팅 서비스도 새로 만든다.

다만 내년 금리 인하기와 고환율로 경영 환경이 나빠질 전망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은행권은 이번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연체 위험을 높일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염려했다. 금융당국은 부실채권 사전 관리로 건전성에 도움이 된다고 내다봤으나 은행들은 의문을 가졌다.

A 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도 소상공인을 도왔는데 그때의 대출이 더 늘어서 돌아오더니 올해 개인사업자 건전성이 부쩍 나빠졌다"며 "내년에도 소상공인의 업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결국 '폭탄 돌려받기'가 재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실상환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우려하기로 한다. 특히 상생금융의 상시화를 걱정한다. 지난해로 끝날 줄 알았던 상생금융이 올해도 반복되면서 은행권은 또 다른 명목의 금융지원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작 원금·이자를 제대로 상환한 분들은 '아무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여기에 기존 차주들이 '안 갚아도 지원해준다'고 생각하는 순간 상환 의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은 아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은행권은 확대된 취약차주 관리 과정에서 중·장기적인 비용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B 은행 관계자는 "연체에 대비해서 돈을 쌓아두면 이익 감소로 연결되기 때문에 밸류업(기업가치제고) 계획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다"며 "취약차주의 RWA(위험가중자산)까지 들고 있어서 기존 주주들과 약속한 CET1(보통주자본)비율에 맞춰 배당하려면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C 금융지주 IR담당 임원은 "이익이나 자본비율이 꺾일 시점에 몇천억씩 내라는 건 정말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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