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열람’ 사이트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입력한 결과. 기관에서 재직 중인 공직자의 이름과 병역사항이 출력된다. 병무청 사이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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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에서 최근 한 달 사이 선임행정관·행정관급 직원이 적어도 16명이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 사직 인원이 파악된 건 처음이다. 전산상 사직 처리가 완료된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통령실을 떠난 직원 수는 더 많을 수 있다.

경향신문이 23일 병무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열람’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최소 16명의 3~4급, 일반임기제·별정직 고위공무원과 부이사관·서기관급 직원이 대통령실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달 15일까지는 대통령실에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날 기준 재직자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퇴직자 16명 중 절반은 올해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시작한 사람들이었다. 이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을 공개하는 전자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급 행정관 김모씨(41)는 지난 3월 발행된 전자관보에 이름을 올렸는데 올해 1월 이후부터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인물로 추정된다. 공개 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신고받은 기관장은 1개월 이내에 이를 병무청에 통보하고, 병무청은 통보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관보·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여성의 경우에도 병역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게재된다.

별정직 고위공무원인 조모씨(62)·오모씨(40) 등은 올해 5~6월 전자관보에 이름을 올렸지만 최근 선임행정관에서 최근 물러났다. 4급 상당 행정관 인모씨(41), 김모씨(35), 신모씨(43) 등도 올 하반기 대통령실에 입성했으나 지난달 15일 이후 사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부터 대통령실에서 일해온 3급 행정관 김모씨(44)도 최근 한 달 사이 재직자 명단에서 사라졌다.

같은 시기 정부에서 파견된 공무원들도 대통령실을 떠났다. 지난해부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편모 부이사관(52)과 이모 부이사관(52), 정모 서기관(49), 조모 기술서기관(49) 등이 지난 15일 이후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 9월 관보에 이름을 올린 김모 서기관(40)은 퇴직자 중 가장 최근에 대통령실에 들어간 인물이었으나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 공무원의 경우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 행정부처 인사 명령에 따라 거취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은 2022년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는 4급 이상 공직자 명단을 최초 보도한 이후 계속 추적해 왔다.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 공무원은 ‘병역공개법’에 따라 임명 1개월 이내에 본인·배우자·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내용은 관보에 실린다. 관보에서 확인된 성명을 병무청 병역사항공개에서 검색하면 재직 여부를 알 수 있다. 성명과 기관을 입력했을 때 재직 중이면 병역사항이 출력되며, 재직하지 않으면 ‘조회된 결과 없음’이라고 나타난다.

경향신문이 2022년 10월 이후 추적·기록해온 대통령실 4급 이상 직원 명단(비서관급 제외)을 보면 총 157명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했고, 이 중 79명이 현재까지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발행된 병무청 공고 148호를 끝으로, 이후 공고된 8개의 병역 관련 관보(9~12월)에서 추가 임명된 대통령실 근무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한 달 새 대통령실 근무를 관두고도 아직 병무청 시스템에 등록·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실제 사직자 규모는 16명보다 더 많을 수 있다. 5급 이하 직원 현황도 파악되지 않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몇 명이 대통령비서실을 떠났는지 전혀 모른다”며 “인사에 관해선 언론 취재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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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4급 이상 행정관급 직원 명단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ARjVl7EMrUfz_8Fpdy6kPM8Z80NuAEfVpBllf02WsNo/edit?gid=1298507567#gid=1298507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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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대통령실이 ‘공개 거부’한 직원 명단, 이미 관보에 공개된 자료였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21019155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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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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