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건설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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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한 사항 상당수가 포함됐다"며 "건설투자 감소와 급등한 공사비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 낙찰률 상향, 일반관리비 요율 인상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건설협회는 "건설 안전과 품질 강화 정책에 업계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공사비뿐만 아니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자금 조달과 관련 규제 완화 등 건설업계의 전반적 투자 환경을 적정히 개선하기로 한 시도가 민간 건설시장 침체를 극복하는 마중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공사에서의 낙찰률 상향 등 남아 있는 개선 과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전문건설협회도 성명을 통해 "최근 건설업계는 고금리, 고물가, 자재비·인건비 상승, 발주자·원도급사 부실 등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계가 직면한 건설경기 침체 국면을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을 크게 환영한다"고 전했다.

특히 ▲공사비 보정기준 세분화·신설을 통한 직접공사비 산정기준 현실화 ▲중소 규모(300억원 미만) 공사 일반관리비 요율 1~2%포인트 상향 ▲자재, 인력 등 공사비 안정화 대책 신속 추진 등이 전문건설업계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주택협회는 이번 방안이 공공공사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관측했다. 주택협회는 "공사비 급등기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 공사비 상승분 문제를 해결해 유찰·지연 등이 해소될 것"이라며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산업 회복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 사업장에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부에 신설해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도 분쟁으로 인한 정비 사업 공사 지연·중단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법령 개정과 책임준공 합리화 방안 마련 등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후속 조치가 조속히 이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회도 민간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공공투자 확대 외에도 PF 사업장 자금 조달 지원 등 민간투자 확대 유도로 위축된 건설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주택 수급 회복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특히 PF 보증 규모 확대와 브릿지론에서 본PF 전환 시 금융비용을 대환 범위에 추가해 주택 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PF 시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주택 공급 정상화의 선결 과제로 주택 수요 회복을 지목했다. 또 대출 총량제 즉시 폐지와 무주택자 등 주거 취약계층과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구입 시 금리 인하, 시장 정상화까지 자기자본비율 및 충당금 적립 규제 유예 등을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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