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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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연방 사형수 37명의 형량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적극적인 사형 찬성론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에 앞서 차기 정부에서 대규모 사형 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대대적 조치로 풀이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방 사형수 40명 중 37명의 형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한다”라며 “이번 감형 조치는 테러와 증오에 의한 대량 살인이 아닌 경우 사형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온 이 정부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라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범 조하르 차르나예프(2013),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 총기 난사범 로버트 바워스(2018),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흑인 교회 총기 난사범 딜런 루프(2015) 등 3명은 감형 대상에서 제외됐다. 동료 수감자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9명, 은행 강도 중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4명 등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형량이 줄어든 사형수에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오해하지 말아 달라”며 “나는 (감형된) 살인자를 비난하고 그들의 비열한 행위로 인한 희생자를 애도하며, 상상할 수 없는 상실을 겪은 모든 가족에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양심과 경험에 따라 연방 차원에서 사형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데 어느 때보다 확신한다”며 “내가 중단한 사형 집행을 새 정부가 재개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물러설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형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실질적으로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사형제를 운영하는 주에 철폐를 권고하진 않았다. 또 임기 중 연방 차원에선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하지 않았으나, 바이든 행정부에선 종종 중대 범죄자의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기도 했다.

이처럼 재임 기간 사형제도에 소극적인 태도로 머물던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막바지에 태도를 바꾼 데는 내년 1월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적극적 사형 찬성론자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재임 기간 약 20년 가까이 중단됐던 연방 사형 집행을 재개했다. 그는 인디애나주 테러호트의 사형장을 재가동했고 1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이는 제35대 존 F. 케네디부터 제44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10명이 집행한 사형 건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미국에서 마지막 연방 차원의 사형은 트럼프 당선인의 첫 번째 임기가 끝나기 4일 전인 2021년 1월16일에 집행됐다. 올해 들어선 주 단위에서 집행된 사형만 25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미국의 50개 주 중 23개 주에선 사형이 폐지됐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오하이오,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테네시 등 6개 주에선 사형 집행을 유예하고 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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