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4 (화)

"티메프 상처 여전한데 계엄 '소금' 뿌리기" 中企 흔든 2024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티메프 사태'…보상 '난망'

"자영업자는 웁니다" 비상계엄 유탄…배달앱 수수료 '진통'

뉴스1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가 '정산 지연 사태'로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4.7.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2024년은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많은 국민들이 여러번 울고 웃었던 해였다. 그중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었고 예상하기도 어려웠던 '티메프 사태'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들을 울리고 가슴 쓸어내리게 했다. '비상계엄'의 파고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고스란히 맞았다. '열풍'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푸바오와의 이별도 올해 포털사이트 주요 뉴스 란과 SNS를 뜨겁게 달궜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는 현재진행형…소상공인·자영업자 무더기 피해

올여름 티몬·위메프(티메프) 플랫폼에 입점했던 업체와,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티메프에서 여행 관련 상품을 예약한 이들은 일정에 큰 차질을 빚고 발만 동동 굴렀다. 초유의 사태에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1조 6000억 원을 지원했으나,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 큰 효과는 보지 못했다. 이후 기약 없는 보상 절차가 이뤄지고 있지만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최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온 결론이 티메프와 여행사·PG사의 연대 환불이다 보니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자칫 법적 공방이 수년간 이어질 경우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들의 고통도 장기화할 수 있다.

뉴스1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 대목인데 예약 다 취소"…자영업자 덮친 '비상계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매년 떠들썩했던 분위기와 달리 올해는 자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관공서는 물론 민간기업, 단체, 친분을 위한 모임들까지 속속 송년회와 단체 자리를 취소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공개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 경기전망 긴급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8.4%가 매출 감소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6%는 매출이 50% 이상 줄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통계청이 공개하는 속보성 데이터인 나우캐스트 지표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한 이달 첫째 주 전국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전주 대비 26%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 6일 기준 전국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전주 대비 26.3% 감소하면서 추석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9월 20일(-26.3%) 이후 11주 만에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했다.

우려스러운 점은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비상계엄이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소비를 자제하려는 움직임에 큰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뉴스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쎄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2.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우려 속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

지난해 시행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적용 됐다. 시행 직전까지 조금 더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과 큰 사고를 막기 위해 당장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으나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계획대로 시행하는 데 힘이 실렸고, 이변 없이 시행했다.

여전히 법 적용 대상이나 기준이 모호하다는 맹점이 있어 꾸준히 보완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기업들은 안전강화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언제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터질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다. 현재 전국 법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뉴스1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붙어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스티커. 2024.11.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진통 끝에 내년부터 2.0∼7.8%로 인하

음식점이 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쿠팡)·요기요 등 배달플랫폼에 내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내년부터 3년간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2차에 걸친 협상 끝에 최고 수수료율을 거래액 기준 현행 9.8%에서 7.8%로 적어도 2.0%포인트(P) 내리는 데 합의했다. 대신 점주의 배달비 부담은 건당 최대 500원 늘어난다. 입점한 점주들과 소비자들의 부담은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업계 내 경쟁이 격화한 배달플랫폼의 걱정은 깊어졌다. 배달업계는 기존 음식, 가정간편식(HMR) 배달·판매 위주의 수익모델에서 벗어나 대형마트를 앱에 입점시키는 등 카테고리를 확대해 활로를 모색 중이다.

뉴스1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싼값에 사는 '독 사과' 알리·테무, 한국 내수 잠식

올 한해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 e커머스가 주도하는 '차이나 덤핑'이 한국 경제를 흔들었다. 써보지도 못한 채 망가지는 품질 문제를 비롯해 발암물질이 검출 사례가 수도 없이 이어지는 데도 국산 제품과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의 염가 공세에 소비자들의 지갑은 활짝 열렸다. 소비자들은 안전을 위협받았고 소상공인 생존 위협에 처했다. 국내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들은 중국산 초저가 제품의 공세를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기도 했다.

특히 C커머스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중국 국가정보법에 따라 중국 당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까지 거셌지만, C커머스의 공세는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C커머스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한국 정부도 뒤늦게 C커머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다.

뉴스1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얼굴을 맞댄 푸바오와 강철원 사육사.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제공) 2024.4.3/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서 태어난 첫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 중국 송환…눈물의 이별

올해 국내에서 자연번식으로 처음 태어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중국으로 송환되면서 많은 팬들이 가슴아픈 이별을 했다. 푸바오 이별 스토리는 영화화된 직후 국내에서 1위를 기록, 전 세계로 수출되기까지 했다. 영화에는 푸바오의 탄생부터 새로 태어난 루이바오, 후이바오의 성장까지 담겨 많은 이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영화뿐만 아니라 푸바오 관련 책은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푸바오를 본떠서 만든 수많은 굿즈는 출시할 때마다 품절 대란을 일으킬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대단한 팬덤만큼 올해 4월 3일 푸바오와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는 자리에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폭우가 쏟아졌음에도 6000여 명의 팬이 모여 작별을 고했다. 당시 '강바오'로 불린 강철원 에버랜드 사육사도 "너무 많이 울지 말아요. 푸바오를 잊지 말아 주세요"라고 말하며 함께 아쉬움을 나눴다.

jd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