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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중국발 덤핑 공세로 대외여건이 악화되며 내년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계엄사태와 탄핵정국으로 국정이 표류하는 가운데 대미·대중외교도 사실상 올스톱 상태여서 여야정이 경제·통상외교에서만큼은 서둘러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한국은행이 전국 200개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년 수출 전망 설문조사에서 최대 수출 위협 요인으로 ‘중국의 과잉생산 및 저가 수출’(27.0점)이 꼽혔다. 이어 수출 대상 주요국 경기부진 (19.5점), 글로벌 보호무역주의(17.9점), 주력 수출품목의 일시적 불황(12.4점), 기술·규제환경의 변화( 9.1점)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수출 위협 항목 7개를 제시하고 총 100점을 이들 항목에 배분해 점수를 매기도록 했다.

기업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보다도 중국의 저가공세를 더 큰 위기요인으로 지목할 만큼 최근 중국은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 과잉생산 물량을 전세계에 밀어내면서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의 기술경쟁력이 한국을 추월했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2차전지 기업 33.3%, 철강 기업 44%, 반도체 기업 22%가 각각 중국 기업 기술력이 국내 업계와 비슷하다고 답했다. 조선업체 35.7%도 중국 기술력을 비슷한 수준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정책 등을 의미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는 내년 수출 위협 요인 3위로 집계됐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중국을 주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국내 반도체·자동차·2차전지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거점을 확보한 점도 관세 공세에 대한 우려를 덜어내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실제 반도체 기업 중에선 미국 관세 정책 영향을 두고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변한 경우는 없었고, 대체로 부정적이라는 답변은 33.3%에 그쳤다. 오히려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답한 경우가 47.6%에 이르렀고, 대체로 긍정적(14.3%)·매우 긍정적(4.8%)이라고 답한 경우도 적잖았다.

휴대폰 등 정보기기 업종도 마찬가지로 60.0%가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내다봤고, 부정적이라고 답한 경우는 26.7%에 그쳤다. 자동차 및 부품 업종에선 미국 관세정책이 수출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본 응답기업 비율은 45.9%로 높았지만, 영향이 제한적(45.9%)이거나 대체로 긍정적(8.2%)라고 답한 경우가 응답 기업의 과반을 넘었다. 트럼프 통상정책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인식하는 경우도 적잖다는 것이다.

다만 트럼프 1기 때 대미 수출 타격이 컸던 철강 및 금속제품 업종에선 15.4%가 매우 부정적, 38.5%는 대체로 부정적이라고 답해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중소·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트럼프 관세에 대한 걱정이 보다 많았다. 벤처기업협회가 회원사 4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무역·통상 정책’과 이에 따른 ‘환율 변동’에 대해 응답기업의 각각 65.2%, 62.2%가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했다.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한 403억달러로 집계됐다. 반도체 수출은 23.4% 늘었지만 승용차(-0.2%), 석유제품(-14.6%) 등은 부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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