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4.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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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내란·김여사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 등 야당의 요구와 관련해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내란·김건희특검법 공포,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요구한 '데드라인'이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이날 내란·김여사특검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야당의 요구에 수용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여야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역제안을 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축은 정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며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정치가 그일을 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특검과 관련해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내부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했다.

이는 내란·김건희특검법은 야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반헌법적 요소가 많아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부각하는 한편, 여야정협의체에서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문제를 의제로 올려 논의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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