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 위기: 계엄령 그리고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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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조사국(CRS)이 한국의 계엄·탄핵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해온 한미일 3국 협력 등 외교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미 의회조사국은 23일(현지시간) ‘한국의 정치 위기: 계엄령 그리고 탄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2024년 12월 한국은 미국의 대북, 대중국, 대일본, 대러시아 정책 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고 했다.

의회조사국은 “윤석열은 2022년 취임 후 북한,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 한국이 미국과 더욱 긴밀히 공조하도록 이끌었다”면서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두 자릿수 차이로 앞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상당히 다른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국회의 첫번째 탄핵소추안에서 윤석열이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기이한 일본 중심’의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지정학적 균형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은 이어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가능성은 그가 추진해온 외교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북한을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북 억제력을 강조하는 강경책을 폈지만,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대화 정책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동맹 네트워크에 한국을 통합시키고 한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만들고자 했지만 다수 진보주의자는 이런 정책을 비판해왔다고 의회조사국은 설명했다.

한국의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과거 한국 지도자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국을 비판하는 태도를 보여왔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런 접근 방식에 의문을 제기해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윤 대통령 외교 정책의 중심에는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3국 관계 확장이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일본과 역사 문제에 대해 타협하는 이런 접근을 수치스럽다고 비판했다고 했다.

이번 계엄·탄핵 사태로 미국 내 한국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의회조사국은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과 의회는 윤석열이 한국에 있는 미군 지휘관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한국군을 계엄령 시행에 투입한 게 동맹의 공조 상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느냐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가 관세, 주한미군 규모, 반도체와 기타 기술 분야 정책, 한미 방위비 협정의 개정 또는 폐기 등 한미관계에 영향을 줄 정책을 추진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한국이 자국 입장을 옹호하는 데 불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주경제=이지원 기자 jeewonle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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