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규모의 현 수준 유지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등의 내용이 포함된 미국의 2025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이 발효됐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했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전 발효된 것이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점은 한계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유대인 명절인 하누카 행사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4.12.18 /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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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8950억달러(약 1305조원) 규모의 NDA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미국 안보정책과 국방지출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에 적용된다. 앞서 지난 18일과 11일 각각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다.

여기에는 현재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 유지와 상호 국방 산업 기반 강화,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도 담겼다.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는 내년 3월1일까지 3국 간 국방 협력 진전 방안 등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국방부에 주문했다.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미국이 현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만에 군사 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립하는 것을 포함,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군사 기술에 투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NDAA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식 취임일인 다음 달 20일까지 1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승인됐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당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압박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주한미군 규모 관련한 국방수권법 조문에 강제성은 없다. 트럼프 1기 때인 2019~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줄일 경우 관련 예산을 쓰지 못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바 있다. 일종의 안전장치다. 이후 바이든 정부 들어 주한미군 감축 의지가 없다는 판단하에 의회가 이 조항을 삭제했는데, 이 조항이 이번에 추가되지는 않았다.

한편 NDAA에 현역 군인 자녀의 성전환 관련 의료보험 지원 제한 등이 법안에 포함된 것에 대해 미국 내 논란도 일고 있다. 미국 최대 성소수자(LGBTQ) 단체인 휴먼라이츠캠페인의 켈리 로빈슨 회장은 "바이든과 의회가 군인 가족을 실망하게 했다"며 "그들에게 이 법은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건강에 대한 결정을 내릴 자유를 잃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은 "이 법안은 트랜스젠더 옹호자들과 트랜스젠더 자녀를 둔 일부 군인 가족들을 화나게 할 것이 분명하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트랜스젠더를 차별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지만, 퇴임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법안에 서명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오늘 서명한 법안 중 일부 조항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자녀를 위한 최선의 보살핌을 결정하는 부모의 역할을 방해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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