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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와 바이오 등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의 첨단산업 기업 절반 이상이 "우리 나라 첨단산업 규제수준이 경쟁국에 비해 과도하다"고 인식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13일부터 22일까지 BBC(Bio 바이오, Battery 배터리, Chip 반도체) 등 첨단기업 43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25일 발표한 '첨단전략산업 규제체감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첨단산업 규제수준이 경쟁국보다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기업은 53.7%로, 응답 기업의 절반이 넘었다.

업종 별로 경쟁국보다 규제가 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이차전지 58.2%, 바이오 56.4%, 반도체 54.9%, 디스플레이 45.5% 순이었다.

또 응답 기업의 72.9%가 "규제를 이행하는 것이 부담된다"고 답했고, 규제이행이 수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2.7%에 불과했다. 업종 별로는 바이오 분야 83.6%의 기업이 규제 이행 부담이 있다고 답해 부정적 평가가 가장 높았다. 이차전지는 73.6%, 반도체.디스플레이는 각각 67.3%가 부담이 있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규제 이행을 어렵게 하는 이유로 △'규제가 너무 많아서'(32.8%)라는 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준수해야 할 규제기준이 높아서'(23.1%) △'자료제출 부담이 과도해서'(21.8%) △'교육 등 의무사항이 과도해서'(11.1%) 등의 순으로 답했다.

향후 규제 환경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년 대비 규제환경이 개선됐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42.7%가 아니라고 답했고, 향후 규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46.5%가 부정적으로 답한 반면 기대감이 있다는 응답은 17.2%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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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추진 규제개선 분야는 기술, 인력,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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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향후 첨단산업 규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분야로 △기술(29.6%) △인력(17.8%) △금융(14.7%) △환경(12.6%) 등의 순으로 답했다.

가장 많은 기업이 중점 규제 개선 분야로 꼽은 것은 R&D(연구개발), 인증·검사 등과 관련된 '기술규제'(29.6%)다. 특히 바이오 기업의 43.6%가 기술규제 개선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A 바이오 기업 관계자는 "채혈기(의료기기)와 혈당측정 진단기기(진단의료기기)가 하나로 합쳐진 복합제품을 개발했는데, 의료기기 인증과 진단의료기기 중복 인증을 받아야 해서 시간·비용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꼽힌 '인력규제'(17.8%)의 경우, 첨단 전략산업 특성상 숙련된 전문 인력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때문에 현실적 제약이 많다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B사 관계자는 "해외 경쟁사는 밤을 새워가며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52시간 근무제에 발목이 잡혀있다"며 "국가에서 육성하는 첨단전략산업만이라도 근무시간 잔업·특근 이슈에 예외를 적용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금융규제(14.7%)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규제 개선 분야로 지목됐다. R&D(연구개발) 단계에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지만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첨단전략산업 기업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C기업 관계자는 "바이오산업 특성상 연구개발비가 많이 소요되고 수익창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폐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업역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수치상 한계기업(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이란 이유만으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선정될 자격 자체가 안되거나 과제 참여에 제한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재원조달 지원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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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개선과제 발굴·건의, 규제체감도 조사 정례화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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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건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환경규제는 매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대한상의-환경부 공동)를 첨단산업 환경규제 개선 창구로 활용하고, 기업현장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발굴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번에 처음 시행한 첨단전략산업 규제체감도 조사는 매년 정례화해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인식과 체감수준을 지수화하고, 규제 수준.강도를 비교.분석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앞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첨단전략산업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분야인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첨단전략산업기금법',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해줄 지원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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