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준금리 변동 추이/그래픽=윤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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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내년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적으로 가져가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정국 속 경기 하방 우려가 더 커지자 기준금리를 더 낮춰 경기 둔화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금리인하 폭과 속도다. 당장 다음달 추가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대내외적 상황은 금리 인하에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 예고 속 2009년 금융위기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환율 탓이다. 통화정책 여력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운용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의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다음달 16일 2025년 첫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에선 한은의 1월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을 제기한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수출 불확실성에 더해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어서다.

이 때문에 우리 경제가 내년 잠재성장률(2%)에도 못미치는 저성장을 할 수 있단 우려가 커진다.

앞서 한은은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로 1.9%를 제시했다. 문제는 이 성장률 전망치조차 낙관적 시나리오라는 점이다.

한은은 전망 당시 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10~20%(혹은 10~20%포인트 관세 인상)의 '보편관세' 시행 시기를 2026년 1분기부터로 가정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다음달 취임 이후 100일 이내 관세 정책 입법화를 공언하고 있어 보편관세 시행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럴 경우 대미 수출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성장 경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계엄·탄핵 정국의 국내 경제 영향도 전망치에 반영되지 않았다.

또 국회를 통과한 2025년 감액예산안도 내년 성장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은에 따르면 당초 정부안보다 4조1000억원 감액돼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은 우리 경제 성장률을 약 0.06%포인트 끌어내릴 것이란 분석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Integrated Policy Framework : 한국 통화정책에의 적용'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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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대내외적 상황이 한은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환율이다. 지난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정규장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거래일 대비 4.4원 오른 1456.4원을 기록했다. 정규장 종가 기준 2009년 3월13일(1483.5원) 이후 약 15년9개월만에 가장 높다. 정규장 이후엔 더 올라 장중 한때 1460원대를 찍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더 낮춘다면 원화 약세를 부추길 수 있다.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의 특성상 한국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좆아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 3%로 미국(연 4.5%)보다 1.5%포인트 낮은 상황이다.

더구나 연준은 내년 금리인하 속도조절을 예고한 상황이다. 연준은 내년 중 금리인하가 25bp(1bp=0.01%p)를 기준으로 2차례 더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이는 기존에 예고한 금리인하 폭의 절반 수준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3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물가안정뿐 아니라 금융안정과 외환시장 변동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며 "한은은 물가안정과 동시에 금융안정·외환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한 '통합적 정책체계' 아래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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