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이 50.1%로 최근 14년 중에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까지 16년째 등록금이 동결된 영향인데 반대로 국고보조금 의존도는 높아졌다.

25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2023년 결산 기준으로 사립대 190곳의 재정수입은 19조8521억 원이며 이 중 등록금 수입은 9조9521억 원이다.

등록금 의존율은 50.1%로 전년(51.4%)보다 1.3%포인트 줄었다.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재정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은 2020년 54.9%에서 2021년 53.5%, 2022년 51.4% 등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등록금 의존율이 줄어드는 것은 국내 주요 대학이 정부 방침에 따라 2009년부터 등록금을 계속 동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법적으로는 각 대학은 매년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 이하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해 등록금 동결을 압박해 왔다.

등록금 의존율이 줄어드는 것과 반대로 국고보조금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늘었다. 전체 수입 대비 국고보조금 비율은 지난해 19.5%였다. 전체 수입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17.2%, 2022년 18.3%, 2023년 19.5% 등으로 최근 매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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