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지난 23일부로 '초고령 사회'가 됐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돌파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그 비중이 2036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노인 인구가 늘면 의료 비용이 치솟고 연금을 비롯한 복지 지출도 급증할 수밖에 없다. 반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23년 3657만명에서 2044년 2717만명으로 급감할 것이라고 한다. 일해서 돈 벌 사람은 줄어드는데, 돈 나갈 곳은 급증하는 셈이다. 이래서는 국가가 지속가능할 수 없다. 노동·의료·연금 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

한국은 이미 의료비 지출이 폭증한 상황이다. 의료비 지출이 200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9%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 9.4%까지 늘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어섰다. 여기에 고령화 폭탄까지 터질 위험에 처했으니, 보통 일이 아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진료비는 평균의 2.5배에 이른다고 하니, 고령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무너질 것이다. 우선 과잉 진료부터 손봐야 한다. 연평균 외래 이용 횟수가 15.7회로 OECD 평균(5.9회)을 훌쩍 넘는 건 비정상이다.

국민연금도 수술해야 한다. 연금 보험료율을 지금처럼 9%로 유지하면 국민연금기금이 2055년이면 고갈될 전망이다. 보험료율을 최소한 13%로는 올려야 한다. 정부와 야당도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지 않다. 연령대별로 차등해 올리느냐로 이견이 있는데, 조속히 합의를 봐야 한다.

고령자 고용의 해법도 찾아야 한다. 954만명에 이르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1년생)가 60세 정년을 맞아 순차적으로 강제 은퇴하면 일할 사람이 더욱 줄어들 것이다. 경제성장에도 해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고용이 감소할 수 있으니, 퇴직 후에 능력과 성과에 맞춘 임금으로 재고용하는 게 옳다.

고령자라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일해 소득을 올려야 한다. 그래야 국가의 복지지출 부담이 줄어들고, 경제성장에 투자할 여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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