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보편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액이 최대 18조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국책연구소의 분석이 나왔다. 자동차와 전기전자, 기계, 화학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은 수 조원대 수출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관측된다. 수출 피해를 줄이려면 보편관세의 예외 적용이나 차등 부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경기도 평택항에서 수출을 위해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자동차들.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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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보편관세 부과 시 한국의 대미 수출은 9.3~13.1%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수출액을 기준으로는 작게는 13조 3500억원에서 최대 18조 1400억원까지 한국의 대미 수출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평가다.

산업연은 중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멕시코·캐나다·한국, 그 외 미국의 수입 상대국 등을 구분했고, 미국이 이들 국가에 다른 관세율을 적용할 경우를 가정해 시나리오별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 효과를 분석했다.

미국이 USMCA 체결국인 멕시코, 캐나다에는 10%, 중국은 60%, 한국을 포함한 그 외 국가들에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컸다. 이 경우 자동차(4.4조원)와 전기전자(3.5조원), 기계(2.7억원), 화학(2.0억원), 전지(1.3조원), 비철금속(1.1억원) 등에서 조단위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

산업연은 “상대가격 변화로 인해 수출국간 대체효과가 일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시장 축소로 인한 시장규모 효과를 모두 상쇄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보편관세 부과시 대미 수출은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출 품목별로는 자동차의 경우 대중국 관세보다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인상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대미 자동차 수출 감소율은 7.7%에 머물지만,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수출 감소율이 13.6%까지 커질 것으로 추산된다.

또다른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수출 감소율이 4.7~8.3%로 상대적으로 작게 예상됐다. 이는 수출국간 대체효과가 큰 것에 기인한다.

산업연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투자와 무역수지 관리에서 외교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연은 “한국은 멕시코,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FTA 체결국으로서 보편관세 부과 예외국 또는 차등 부과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외교적 대응이 절실하다”며 “관세 부과 제외 시 미국 내 생산비와 물가 안정을 관세 부과의 대응 논리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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