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내란 아직 진행 중…윤 대통령 '긴급체포' 해야"
박지원 "여권 잘 아는 기업인 출신이 '거국총리' 제안"
■ 방송 : JTBC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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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없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는 이미 11월 18일에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추천에 대해서 합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23, 24일에 인사청문 일정도 합의를 해서 청문회도 했습니다. 따라서 한덕수 대행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인사청문회특위위원장을 맡았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전화연결이 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십니까?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앵커]
우선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결과적으로 여당이 불참을 했죠. 하지만 청문회 일정 자체는 여야가 합의한 것이 아닙니까?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일정 자체와 세 분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순서까지 완전히 합의됐던 겁니다.]
[앵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시절에 11월 18일로 저희가 찾아보니까 날짜까지 나오더라고요. 여야가 재판관 추천에 대한 합의가 마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한덕수 대행의 주장은 사실로 보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도 틀린 얘기고요. 헌법에나 국회법 어디에도 양당이 합의해야 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국회는 표결에 의거해서 3분의 2, 200석이 되든지 또는 151석 과반수가 넘든지 재석 의원의 과반수가 넘으면 다 통과되고 그러한 것에 의거해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살아왔습니다. 특히 한덕수 총리 자신도 여야 합의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 표결 결과를 보면 반대 의원들이 몇십 명 있었지만 과반이 넘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도 총리가 된 겁니다. 자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여야 합의가 돼서 이미 합의가 된 세 후보의 인사청문회 끝 마친 것을 다시 요구하는 건 결국 국민적, 시대적 요구를 저버린 파렴치한 잘못된 행동이다 저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한덕수 대행이 왜 이랬을까요. 시간끌기인가요?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내외나 한덕수 대행의 부인이나 상당히 무속적 주술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무속이요.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제가 한덕수 총리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이고. 저하고 친구 사이고 김대중 대통령을 제가 비서실장 하면서 경제수석으로 함께 모셨지만 그 부인이 거의 김건희과입니다. 그래서 무속에 상당한 심취된 그런 생활을 하시는데 아무리 보더라도 지금 일부 무속인들이 내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운이 좋다. 또 100일만 지나면 다시 다 돌아온다, 이런 망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뭐 가까운 사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근거로 해서 그런 무속과 관련된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임명권은 행사하지 않으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련의 판단들도 그런 근거로 하고 있다고 보세요?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내란, 외환 우두머리 윤석열은 아직도 한남동 공관에서 대통령 직위는 박탈됐지만 그러한 행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에도 내란은 진행 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는 내란, 외환의 우두머리는 영장이 필요 없이 긴급체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와 경찰에 그러한 것을 요구했지만 공수처에서 어제 출두하지 않았으면 해야 되는데 하겠다고 하고 그걸 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보도를 보면 29일까지 또 소환하겠다 하는 통보서를 보낸다고 하는데 3차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려는지 모르지만 이게 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내일이나 모레 법사위를 소집해서 공수처장을 출두시켜 현안질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현안질의에서는 빨리 긴급체포가 필요하다는 이런 점을 추궁하실 예정인 것이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죠. 그렇게 해서 긴급체포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세상과 격리시켜야 무속에 의거해서 움직여지는 지금 현실을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세 분을 인사청문해서 오늘 국회에 선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체없이 임명을 해서 완전체 9인 체제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을 심리해야 되는데 이러한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한덕수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본회의에 보고됐고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소집해서 표결을 하면 탄핵이 가결될 겁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주장하고 계신데 이게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 보죠. 영장이 발부가 되더라도 경호처에서 물리적으로 막아서면 그걸 뚫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것은 경찰력이 충분하고 만약에 본인 체포영장을 방해했을 때는 공무집행 방해로 경호처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고 내란, 외환수괴를 보호한다는 그러한 국민적 비난을 받기 때문에 내란 동조세력으로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방해를 할 수는 없다. 지금 현재 압수수색 같은 것은 비밀, 시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응하지는 않았지만 체포의 경우는 사람만 잡아오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게 워낙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오늘 오전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윤석열 정부로부터 정확히는 여권을 잘 아는 기업인으로부터 거국내각 총리직을 제안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시점이 언제입니까?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난...12월...오후 4시에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만났는데.]
[앵커]
잠깐만요, 전화가 잠깐 끊겼는데 그게 12월...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19일.]
[앵커]
19일이요.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목요일 오후 4시인데요. 우리는 12.3 비상계엄 이전의 대한민국과 12.3 비상계엄 이후의 대한민국은 구분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임기 1년 단축 개헌도 주장했고 또 거국내각을 구성해서 국정을 타개해 나가야 된다 이런 제안을 저도 했고 많은 곳에서 했지만 이것이 거부당했습니다.]
[앵커]
그랬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데 생뚱맞게 12월 4일 계엄해제 후 보름이 지나서 저를 만나자고 하더니 그런 말씀을 해서 제가 탁자를 치면서 내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이 과過를) 김대중...김대중, 이희호 여사님이 지는 거다. 나는 그런 것에 응할 수 없으니까 말도 하지 마라 하고 탁자를 치고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수롭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개헌론이 동아신문에 보도가 되고 상당한 움직임이 있어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도 개헌론을 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개헌론은 결국 윤석열의 임기연장과 국면 모면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음모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오직 긴급체포와 헌재의 완전체로 탄핵이 심리돼야 된다, 이 두 가지 외에는 개헌이건 거국내각이건 대권 선거건 이런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거국내각만 문제를 저도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그 기업인이라는 사람은 윤 대통령의 인사에 관여할 수 있을 정도의 인물인가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12월 19일이면 탄핵소추된 뒤인데 그러면 공식적으로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없잖아요.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국내각을 구성해서 모면하려는 거예요. 마치 개헌을 통해서 임기를 연장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술 속에서 사는 망상이다 이거죠. 그러면 거국내각 총리를 지금 생각해 보면 누가 임명하죠? 임명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도 내란이 진행된다. 그러니까 빨리 그 수괴를 체포해서 세상과 격리시키지 않으면 이러한 음모가 계속되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경찰에서 빨리 해달라는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도 수사나 탄핵심판에 대한 시간끌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도 시간끌기에 동참하는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도 시간끌기를 함께 하는 것으로 보이는 형국인데. 이걸 끊어내려면 결국 대통령 체포밖에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이세요?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그건 현행법으로도 내란, 외환과 현행범은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법사위에서는 계속 촉구를 했고 오동운 공수처장도 네라고 답변한 사람이 또 자꾸 저렇게 이상하게 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법사위에서는 내일이나 모레 중 현안질의를 통해서 공수처장에게 긴급체포하라는 것을 촉구하게 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김용현 전 장관 측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물론 뭐 일부 취재진들을 막아서고 취재 방해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게 뭐 본질은 아니고요. 검찰진술은 지금 거부하고 있으면서 회견을 자청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마구마구 밖으로 유포를 했는데 이런 모습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이나 김용현은 내란수괴들인데 일부 언론 즉 JTBC, MBC 취재를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분자들입니다. 민주주의의 제1호가 언론이고 1호 국민이 기자입니다. 이러한 것을 봉쇄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도 개탄하지만 내란수괴들이 무슨 낯으로 국민 앞에서 그렇게 변호인을 통해서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진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고 언론자유가 보장된 나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 공감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 내용을 좀 보면 대통령이 12월 12일에 했던 대국민 담화하고 거의 판박이거든요. 비상계엄이 국가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었다, 뭐 이런 식의 경고성이었다는 주장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부정선거 얘기도 또 했거든요.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보면 될까요?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의 12일자 담화도 저는 그것을 보고 자기 가담자 부하들에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는 걸 지금 제시하고 있다 하는데 오늘 김용현의 변호인을 통한 기자들에게 얘기한 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기들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왜 계엄법에도 없는 군인을 동원해서 국회를 또 헌법기관 선관위를 침범합니까? 이 자체가 내란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점쟁이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해서 몇 달 전부터 준비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것이 실패로 끝났으니까 망정이지 진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었고 대한민국 국방장관, 대한민국 정보사령관이었던가, 방첩사령관이었던가. 정말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 중에 전화연결 해 주셨는데요. 바쁘신 와중에도 감사드리고요. 한덕수 대행과는 과거에 워낙 가까우셨고 또 인사청문 특위 위원장도 맡으셨기 때문에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가 좀 질문할 내용들이 많아서 긴급히 연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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