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20/뉴스1 ⓒ News1 허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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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소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장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는 이날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문 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했다. 문 사령관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 6일로, 처분은 군검찰에서 내릴 예정이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문 사령관을 체포하고 이틀 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를 이어왔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비롯해 전현직 군 간부들과 만나 계엄을 모의하고 국회의원 체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할 목적으로 정보사 요원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문 사령관은 이달 1일 정보사 인근 패스트푸드점에서 노 전 사령관, 김봉규 정보사 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과 만나 선관위 서버 확보 등 계엄 시 선관위 장악 계획을 논의한 의혹을 받는다.

문 사령관은 공수처 조사에서 정보사가 선관위 직원을 체포 구금하려는 목적으로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의혹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령은 지난 20일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또 계엄 당시 케이블타이, 마스크, 두건 등으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고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그는 계엄 선포 4시간 전 경기 성남시 판교에 있는 정보사 예하 100여단 사무실에서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 김 대령 및 HID 요원 등 30여명과 함께 대기하기도 했다.

구 여단장과 방 기획관은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내에 만든 사조직 '수사2단'의 단장과 부단장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김 대령은 정 대령과 함께 수사2단 인력 구성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24일 김봉규·정성욱·고동희 대령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이들의 직권남용 혐의만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죄는 장성급이 아닌 대령이라도 문 사령관의 공범으로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죄 적용은 수사권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제외했다는 것이 공수처의 설명이다.

공수처는 향후 이들을 군검찰에 인계할 때 내란 혐의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며 전체적인 수사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이날 김 대령과 고 대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정보사의 비상계엄 모의 과정과 수사2단의 실체를 캐물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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