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희토류,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 광물의 재자원화 산업율 육성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선다. 공장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폐광산에 저장하는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사업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제 4차 광업기본계획(2025~2034)'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업기본계획은 광업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 국가 중장기 광업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광업계, 학계, 전문가, 유관 기관 등과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계획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은 ▲핵심광물 공급 기반 강화 ▲디지털 기반 광업 경쟁력 제고 ▲광산 안전 및 탄소중립 선도▲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 조성 등 4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13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핵심광물 공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부존자원 탐사 및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핵심 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세계 각국이 핵심 광물을 확보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순환 경제를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내에서도 핵심 광물의 재자원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컨설팅을 확대하고 10대 핵심 광물(네오디뮴·디스프로슘·터븀·세륨·란탄·리튬·코발트·니켈·망간·흑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나선다. 핵심 광물의 원료-소재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해 전후방 산업간 순환 경제 생태계 조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관 부처·기관과 협력해 원료 수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주요 핵심 광물 재자원화 원료에 대한 수입 요건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자원화 산업을 표준산업 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쇄회로기판(PCB), 촉매 등 주요 재자원화 원료에 대한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재자원화 원료의 무분별한 유출 및 부정 수출 방지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희소금속(22종) 비축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비축 품목 및 물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2022년 세운 금속 비축 종합계획에 따라 2031년까지 100~180일분을 비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2027년까지 전북 군산 새만금 국가산단에 2255억원을 투입해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 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석회석 가공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내 폐갱도를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지중 저장고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계 각국에서도 폐광산을 활용한 CCUS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1989년 석탄 합리화 정책 이후 석탄광이 급감했으며 1992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 저가 광물이 유입되면서 대부분의 금속광은 휴·폐광된 상태다. 비금속광 또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영세 광산이 폐광되면서 현재는 고품위 석회석 위주의 비금속 광산만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비금속광은 300개, 금속광 18개, 석탄광 4개가 운영중이다.

국내 광산물 연간 생산액 규모는 약 2조원 수준(2023년은 2조3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의 0.1%를 차지하고 있다.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광산이 전체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 영세하다. 광산물의 95.5%(금액 기준)는 수입에 의존하는 등 자급률이 극히 낮은 수준이다.

최남호 2차관은 "최근 핵심광물 확보 경쟁 심화 및 글로벌 수급 불안에 대응해 산업원료 광물의 안정적 수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내 핵심광물 탐사·개발, 광산 디지털·친환경화, 재자원화 및 희소 금속 비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 광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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