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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선관위 불허했던 '현수막' 다시 걸렸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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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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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게시 불허' 통보를 받았던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 현수막이 부산 전역에 다시 게시됐다.

26일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 의원실이 주도한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 현수막이 부산 전역에 다시 걸렸다.

앞서 선관위는 해당 현수막을 두고 게시 불허 통보를 내렸지만, 5일 만에 결정을 번복했다. 현재 해당 현수막에는 ‘선관위 인정 현수막’이라는 문구가 삽입됐다.

선관위는 당시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해당 현수막이 이 대표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해 게시를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이 정 의원의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면서 이중잣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결국 선관위는 지난 23일 긴급회의에서 결정을 뒤집었다.

선관위는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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