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수경기 활성화 회의…"민생사업 중심 전례없는 속도·규모"
국토부 예산 60%인 36조 이상 상반기 집행…주거취약계층에 11.7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최 부총리. 2024.12.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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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박소은 기자 = 당정이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파격적인' 수준으로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내년도 생활물가 안정·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 6000억 원을 조기에 집행하고, 건설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중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민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생 사업을 중심으로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신속 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내년 초부터 내수민생사업 기금계획 변경, 공공기관 추가 지정, 정책금융 확대 등 가용 재원을 활용해 역대 상반기 기준으로 최고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당정은 생활 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내년에 11조 6000억 원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를 비롯한 직접일자리 124만 개 중 90% 이상을 1분기 중 채용하기로 했다.
소비 촉진을 위해 설 명절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하고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를 기존 353곳에서 55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5조 5000억 원 수준으로 상품권 사용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당정은 관광소비 증진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1~2월에 '코리아그랜드세일', '비욘드 K페스타'는 내년 6월,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은 내년 6~7월에 개최할 방침이다.
또 매년 6월 시행하고 있는 '여행가던 달' 캠페인을 3월로 앞당길 계획이다.
아울러 관광 업계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500억 원 규모의 특별 융자를 통해 K-ETA 68개국 한시 면제 조치 연장, 중국, 동남아 등 6개국 비자 수수료를 면제하는 시책을 연장하기로 했다.
당정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59조 원 중 약 60%에 해당하는 36조 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도로, 철도, 공항 등 지역 SOC에 상반기 12조 원 이상 집행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11조 7000억 원을 신속히 투입한다.
건설형 공공주택은 내년도 7만 호 이상 착공하기로 했다. CR 리츠, 세제 특례 등을 통해 미분양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 주택시장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수도권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푸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올해 신규 확충된 도로와 철도망을 차질 없이 운영하여, 생활인구 유입과 관광수요 증가로 지역에 활력을 더하고 내수를 진작시키겠다"고 했다.
당정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현실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도 진행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소비 회복 지연 등 최근 내수경기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민·당·정이 다시 한번 힘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제기된 과제들을 구체화해 오는 30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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