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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최상목 “한덕수 탄핵은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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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위원들과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최근 국회 상황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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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 없다”며 정치권에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27일 오전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연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내란죄 피의자인 한덕수 권한대행이 전날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며 국정 정상화의 책임을 회피하자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쳐질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환율 급등 상황 등 경제 불안 요소를 주요하게 언급하며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반발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 전쟁이라는 국가적인 비상시국에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안보와 국민 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이와 같은 혼란은 잠시라도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 없다”며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협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최 부총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만 몰두할 수 있게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고 요청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국무위원 입장문’ 전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결국 12월 26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권한대행 체제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 시스템과 대외신인도가 또다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글로벌 통상전쟁이라는 국가적인 비상시국에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안보와 국민 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혼란은 잠시라도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내각은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이 없습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험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입니다.



여야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더 이상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만 몰두할 수 있게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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