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대행하는 국무총리의 담화 때문에 또다시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치솟았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12.26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대국민담화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27일 당 최고위 공개발언에서 "(환율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환율은 국무총리가 쓸데없는 입장 표명을 하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치솟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안정적 진행과 불가분 관계에 있다.

이 대표는 "범죄자가 동네를 버젓이 돌아다니면 누가 안심하고 물건을 사고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겠느냐"며 "12.3 내란사태 때문에 소비심리가 코로나 팬데믹에 비견될 정도로 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내란 비호세력의 탄핵 방해로 가뜩이나 힘든 민생경제가 아예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며 "더 이상 정부가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추경을 막으면 안 된다. 늘 하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이런 것으로로 감당될 상황이 아니다"라고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회의 말미 추가 발언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가결 정족수' 관련 논란이 있는 데 대해 "제가 '챗GPT'를 찾아봤더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떤 형식으로 문서를 작성했나, '권한대행 황교안'이 아니고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이렇게 돼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지위가 있나요? 국무위원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맞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지위는 헌법적으로 독립된 직책이 아니고 권한을 임시로 대행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혹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니까 대통령 탄핵 조건을 갖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유도 질문을 한번 해봤더니 챗GPT가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건 전문가 영역에서 토론하는 전문적 사항이 아니다", "상식을 갖추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마치 무슨 새로운 지위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탄핵 의결로 대통령 직권이 정지돼 있으니까 그 직권을 누군가가 행사하는 순서를 정해 놓은 것"이라며 "직무대행이라는 지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대행 탄핵'은 있을 수가 없다. 직무를 대행하는 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당에서 챗gpt를 지급해서 쓴다고 하던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혀 안 쓰고 있는 것 같다"며 "국민 세금으로 챗gpt 쓰고 있지 않나. 이거 좀 쓰시라", "쓸 줄 모르시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박찬대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를 탄핵할 것"이라며 "(이는) 12.3 내란으로 촉발된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한 총리는 헌법상 책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며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촉구합니다. 한 총리가 탄핵되고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즉시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진행하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도 즉각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 공포는 신속한 내란 사태 수습을 위한 필수적 절차이고,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내란을 지속시켜 경제를 박살내겠다는 뜻"이라며 "경제부총리이니 왜 그런지 잘 아실 것이다. 당장 어제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의사를 밝히자마자 환율이 급등해 1460원을 돌파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사태를 빨리 진압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망가질 것"이라며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도 신속하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상설특검 추천의뢰, 특검 공포를 서두르기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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