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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54만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정부·지자체간 통일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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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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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만명으로 추정되는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지원을 위해 정부·지자체 간 통일성을 높이고 체계적 지원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6일 ‘고립·은둔 처년 지원사업 현황과 고려사항’이라는 보고서를 내어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대면소통이 어려운 청년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관계 안전망이 악화되고, 학업·취업 경쟁 등 위기 시 회복 탄력성이 떨어져 고립·은둔 청년은 증가 추세다.



정부는 ‘2022 청년 삶 실태조사’와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응답자 5% 가량에서 위기 징후가 나타나 고립·은둔 청년을 전체 청년 규모(약 1천만명) 가운데 약 54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같은 청년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1인당 2200만원, 총 7조5천억원(2019년 기준)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부터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청년미래센터)를 시범운영하는 등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서울과 경기, 대구 등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들을 위한 사업이 개념과 요건이 달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 필요시 법적 근거 마련도 검토할 필요를 제기했다. 예를 들면 서울의 사회적 고립청년은 ‘19∼39살 이하 사회 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으로, 경기는 은둔형 외톨이로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사업을 펼치고 있다. 보고서는 또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 초기 상담을 통한 상태를 판정하고, 개인 맞춤형 지원 계획 수립, 일상생활 관리를 통한 정서적·신체적 건강회복, 관계와 일을 통한 사회 연결과 자립 등 세심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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